배부른똥개
배부른똥개 · 캐릭터, 일러스트 작가
2022/04/14
아니요. 정답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이미 국회에 오래전에 올려져 있는 법안입니다.
그걸 늦기전에 시행하려는 것 입니다.
헌법에도 검사들의 수사권에 대한 내용은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기소권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70년간이나 이뤄진 잘못된 관행을 법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왜 그게 오답일까요?

인용하신 법조계 유명인들의 반대 코멘트를 따오셨다면 
당연히 검수완박을 찬성하고 주장하는 분들의 코멘트도 따오셔야 님의 글이 편향 되보이지 않는겁니다.

검찰선진화 방안이 못마땅하다고 하셨지만 
그들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악행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몇가지만 알려드릴까요? 

1. 한동훈 - 1년반동안 아이폰 비번을 풀지 않아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관행이 있기때문에 무혐의 받은거라고 봅니다.
시민단체들이 이번에 아이폰 비번을 풀 수 있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일개 시민단체도 할 수 있는 걸 권력을 가진 검사들이 못한다구요? 

2. 김학의 - 성폭력으로 기소된 범죄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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