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0.78, ‘저출생’ 아닌 ‘무출생’의 시대 by 폴라리스 뉴스레터

🧭[사회] 0.78, ‘저출생’ 아닌 ‘무출생’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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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폴라리스 항해도 vol. 89

‘저출생’ 아닌 ‘무출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018년 한국은 OECD국가 가운데 최초로 0점대 출산율(0.98)을 기록했죠. 2022년 기준으로도 0점대 출산율(0.78)을 보여주는 건 한국이 유일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출생율이 낮아지는 경향은 일반적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이례적입니다. 아이를 1명만 낳기로 하는 가구보다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하는 ‘무자녀 가구’가 증가하는 것이죠. ‘저출생’과 ‘무출생’에 대한 해법은 달라야 합니다. 무자녀 가구 혹은 비혼 가구가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는 ‘출산과 육아비용의 부담’이 아닌 ‘삶 자체의 부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죠.

이번주 폴라리스는 출생율에 대해 다룹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안’을 살펴보며 정부의 정책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합니다. 그중에서도 ‘여성’과 ‘노동’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보았는데요. 출산과 육아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이유를 분석하며 ‘돌봄의 가치’에 대한 사회인식을 돌아보고, 당사자인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절감하는 ‘노동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 20년간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어떻게 실패해왔는지 돌아보았는데요. 이번 레터가 뭉툭하게나마 앞으로의 대안을 고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라면 주저했을 모든 파격적인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적용해야 하는 상황” - 오세훈 서울시장, sns 발췌 -

1. 특단 없는 대책, 분열하는 정책

지난 3월 말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해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7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몇명의 아이를 낳을지 예상한 숫자)은 0.78로 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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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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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구

불꽃상남자님 외

김

김은호

2023/04/24

그냥 뭐...할 수 있었으면 버얼써 했겠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안 한다고 칠려구요.

유

유영진

이쯤 됐으면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지는 정치권의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그들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 이다보니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내색하지도 못할 뿐일 겁니다. 그렇다면 상황은 둘 중의 하나인데, 우리 사회가 기존에 짜여진 방식을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근본적 해결책을 꺼내질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가 짜여져 있는 너무 많은 것들을 바꾸고 포기해야 해서 겁이 나서 시도조차 못하거나일 것 같습니다.

그섬에가고싶다

우리나라 인구문제 진짜 큰일인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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