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특별사면, “법치의 사유화”>-조국 전 장관이 페북에 쓴 글 2023.8.14.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을 특별사면했다. 국민의힘은 그를 ‘공익신고자’라고 부르며 옹호한다. 중앙일보는 특사 논의 초기부터 윤 대통령의 김태우 사면 의지가 확고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하려다 적발되고,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확인하려다 적발되어 검찰로 돌려 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그리고 검찰이 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김태우의 스폰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