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일제가 남한에 남겨놓은 자산, 배상액의 4배라고 주장

미디어오늘 고승우 민언련 고문·언론사회학 박사 2023.05.27 

[한미관계 탐구 (24)] 미국 일본 챙기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국 철저히 배제

   

미국이 자국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제법규나 심지어 우방국 관계도 파괴하는 것은 오늘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기술과 생산을 둘러싼 규제에서도 들어난다. 심지어 우방국 지도자에 대한 도감청도 서슴치 않는다. 미국은 자국 정보기관이 해외 불법 도감청을 한 것에 대해 처벌한 적은 없고 그런 불법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는 간첩죄로 엄중 처벌한다는 법을 만들어놓았다.

   

이런 미국이 2차 대전이후 동북아에서 일본을 미국의 교두보로 만들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에 선심을 베푸는 식으로 솜방망이 전후처리를 하면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과 수탈을 가장 심하게 당한 한국을 조약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했다. 일제의 조선 강점에 대한 배상을 과거 유럽 전범국가에 대한 응징 방식으로 할 경우 일본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결과였다.

   

미 국무부, 샌프란시스코 조약 논의에서 한국 배제한 이유 만들어

   

미국은 한국 배제논리를 일본에 앞서 만들어 유포하는 방식으로 일본 지배층의 호감을 사는 비열한 방식도 마지않았다. 그런 사례의 하나가 조약 논의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한 이유를 미국 정부가 작성했다는 사실이다. 미국 미 국무부는 1949년 12월12일 극동지역 연구부서의 보고서를 통해 남한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배제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가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2차 대전 기간 동안 일본의 교전국 입장이라는 주장과 상당수의 한국 관리들이 자신을 1910년 한일병합 뒤 일본에 대적했던 것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2차 대전의 결과보다 40년 동안 일본지배로 인한 착취에 대한 것으로 단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사소한 사건에 불과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