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근무 유경험자 로서 ... by 최서우

공익허브 · 기본권 침해를 막아라

2023/05/08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 지난 4월 11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지 4주년이 된 날이었어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의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했어요. 낙태에 죄를 물어 처벌하는 것보다,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더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는 판단이었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던 4명의 재판관들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를 보장하면서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수단은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입법 공백'으로 남은 임신중지헌재 판결이 나온 이후, 정부와 국회의...

최서우 · 북독일 엘베강가의이야기

2023/05/10

산부인과 근무 유경험자 로서 ...

젠더/청년/교육

오래전 개인산부인과 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일반치료 보다 분만이나 낙태수술이 주 를 이루었는데 분만에 따른
위험부담과 함께 보험수가가 낮아 개인병원으로서는 타산이 맞지않아
언제부턴가 큰병원으로 환자를 보내었어요. 그러니깐 분만직전까지
진료만 받고 연결된 종합병원에서 출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임신 진단후 매달 검사를 받는데 자연유산이나 계류유산 등이 발생해서
어쩔수 없이 수술을 행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 외에도 더 이상 아이를 원치않는데 임신이 되어 수술을 원하는 경우에
어렵지않게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병원을 두어군데 옮겼었는데 동네환경이 저소득층 으로 이루어져 있을때
근무했던 병원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자주 일어났어요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비 마련하느라 시기를 놓쳐 아이를 어쩔수없이 낳아서
저희가 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