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쇼크 (3): 중국을 단속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김현성
김현성 인증된 계정 · 포동포동 고양이 힝고
2023/06/14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에서 아편유사제 파동이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아편유사제 파동이 발생하기에 앞서서 선의로 시작된 의료 정책이 제도의 허점 및 자본의 도덕적 해이와 결합되면 어떤 일이 야기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편, 아편유사제 파동은 이제 국제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미국에서 아편유사제 처방이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자, 이미 아편유사제에 중독이 되었는데 약을 구할 길이 사라진 중독자들은 헤로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러한 사람들의 수요가 결국 중국산 펜타닐의 폭발적 증가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최근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의 제조 및 유통 경로. 이미지 출처 미중전략경제대화위원회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 유통되는 펜타닐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그 원재료가 제조되고 있다. 당연히 미국은 아편유사제 합성이 가능한 자국향 통로를 차단하려 애쓸 것이므로, 삼합회 등 중국의 범죄 조직들은 우회로를 찾게 되는데, 가장 큰 두 가지 루트가 캐나다 루트와 멕시코 루트이다. 이 중 멕시코 루트가 제일 심각하다. 기존에도 미국에 약을 팔아치우기 바쁜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들이 중국산 펜타닐 원료를 적극적으로 들여와서 미국에 다시 내다 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노골적으로 자국 외 마약 원료를 수출하는 중국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중국도 이에 어느 정도 동의하여 자국 내 펜타닐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시늉을 하였으나, 미중 관계가 지속적으로 영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가면서 중국은 2022년 8월부터 미국과의 모든 마약 단속 및 법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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