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핸드폰 안 열릴 건데?' 검사가 2번 말했다, 다 녹음돼 있다"

[인터뷰] 1심 판결 받아든 '고발 사주 사건' 공익신고자 조성은씨..."공수처는 공범 수사 나서야"

오마이뉴스 이병한 기자 사진 권우성 24.02.02

   

'고발사주' 사건 공익제보자 조성은씨.

손준성 검사장의 1심 판결이 나온 1월 31일 오후, 2년 2개월 전 이 사건의 불씨를 댕겼던 조성은씨를 만났다. 그는 "후련하다"고 했다. 인터뷰 후반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언급하며 잠시 울컥하기도 했다.

   

- 소감이 어떤가.

   

"개인적으로 스팩터클한 시간이었다. 내가 다치지 않으려면 사건 그대로가 드러나야 한다, 사건의 본질에 집중을 하자, 그런 생각으로 버텼던 시간들이었다. 아직 항소심이 남았지만, 숙제 하나 마친 느낌이다."

   

이번 판결로 소위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의혹'이라는 두 글자를 떼어냈다. 법원은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해킹과 제3자 존재 가능성 등 손 검사장 측의 주장을 모두 물리치고 ▲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텔레그램 메시지 18건은 모두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직접 전송한 것이며 ▲ 손 검사가 문제의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고발장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까지만 전달됐을 뿐 이후 선거일 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아서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는 유죄. 형량은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 오늘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80%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20%는 아쉽다."

   

- 80% 다행은?

   

"거의 모든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지금까지 손준성 측은 증거나 증명 없이 오로지 조성은은 조작에 능한 애다, 위조하는 사람이다, 이런 주장만 했다. 나는 그게 패착이라고 생각한다. 저쪽은 항소심에서도 사실관계를 다투려고 하겠지만, 이 정도로 확정이 됐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 20% 아쉬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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