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전세 엑소더스 6편의 후속편으로, 피해자 관점에서 제시하는 전세사기 대책을 제안합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2022년 여름 정부의 특별단속 방침을 밝힌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했고, 9월부터 크게 4차례의 정부 대책이 발표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중간중간 관련 내용으로 수차례 보도자료가 더 있긴 하지만, 아래 4번의 대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022.09.01 정부 종합대책 발표 2022.09.28 국세 분야 후속대책 발표 2023.02.02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발표 2023.03.10 후속지원 대책 발표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하거나 피해구제를 읍소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제시하는 대책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데 충분한 대책인지, 추후 전세사기를 예방하거나 관리감독할 때 충분할지 등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1. 전세사기 예방대책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