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차트는, 정책적으로 기본소득이 말이 되도록 만드는 유력한 경로다. 기본소득이 증세와 결합하여 강력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낸다는 것. 다만 이 차트는, 정치적으로 기본소득이 말이 안되는 강력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체 상위 30%의 세부담을 저만큼 끌어올리는 정치적 동력을 어디서 만들어낼수 있을까. 사실, 기본소득론의 정치적 기획에는 거의 반드시 이런 논리가 따라붙는다: 1) 한국은 저부담 저복지의 덫에 걸린 나라다. 2) 이 덫을 벗어나야 하고, 그러려면 증세가 필수다. 3) 하지만 증세는 정권의 무덤이어서 누구도 시도할 수 없다. 4) 오직 증세+기본소득 패키지를 제시할 때만, 국민 다수가 증세에 동의할 것이다. 5) 따라서 기본소득은 증세에 동의하는 다수파를 만드는 야심찬 정치 프로젝트다. 1)번은 그냥 사실이다. 2)번은 덫에 걸린채로 쭉 산다는 대안 옵션이 있지만, 명백히 불행의 총량이 더 큰 경로다. '벗어나야 한다'는 평가에 동의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