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설
149
글
77
팔로워
42
팔로잉

서설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판매자

글로 먹고 사는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재미있어 보이면 덤벼들고, 갈 수 있는 곳까지 파고듭니다. 어쩐지 어디서 읽었다 싶은 글이면 그거 쓴 것도 저일 수 있습니다.

경력
학생 - 프리랜서
프로필 공유로 응원하기
김민석
김민석 인증된 계정

투표로 대통령을 심판할 수 있다는 착각

투표로 대통령을 심판할 수 없다. 정확히 말하면, '투표만으로'대통령을 심판할 수 없다. 민주진보세력이 200석을 받기도 힘들지만, 200석을 넘긴다고 해도 탄핵이 쉽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하기는 더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분들에게 4월 11일은 무언가가 끝나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는 첫 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정치평론가들과 언론인 사이에서 보기 힘든가? 야권과 여권이 누가 이길지, 민주당이 의석수가 150석을 넘기면 국회의장을 얻을 수 있고, 180석이 되면 어떤 것이 단독처리가 되고, 200석이 되면 거부권을 무력화할수 있다는 말만 한다. 정확하게 하자. 2024년 지금 현대의 정치는 누군가가 권력을 잡았다면 그 권력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내려오게 하거나 폭력적인 혁명 밖에 없다. 심지어 상대방이 폭력적인 불복 의사를 표출해도 정치권에서 퇴출할 수가 없다. 미국 정치에서 트럼프를 쫒아내지 못하듯,...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 언론/미디어
4
김민석
김민석 인증된 계정

‘대동아전쟁’운운하는 자위대와 한국군의 협력을 압박하는 미국

단도직입적으로 요약하면 간단한 일이다. 일본 자위대가 2차 세계대전을 ‘대동아 전쟁’이라며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 망언을 했다. 이 와중에 미국 장군은 ‘한국 육군과 일본 자위대의 합동훈련’을 하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한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나 실수가 아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대만 문제 때문에 일본의 역사인식을 참고 넘어가라고 강요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 혹시 내 말이 ‘좌파의 오바’ 혹은 ‘반 정부세력의 과장’으로 보이면, 다음 문단부터 찬찬히 읽어보길 바란다. 물론 제 글을 천천히, 끝까지 정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밥에 김치 한조각이라도 더 얹을수 있으니,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가급적 정독을 권해드린다. 이 내용은 포인트가 딱 세 가지이다. 세 가지 발언과 인과에 대해서 파악하면 지금 상황이 명확히 파악된다. 주요 미디어나 외교안보 기자들은 이 맥락을 연결지어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던데, 방구석에서 키보드나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 언론/미디어
2
김민석
부하의 목숨을 외면한 이종섭 대사가 방산 세일즈를 할 수 없는 이유
김민석
김민석 인증된 계정

한국에 오는 이종섭 대사 대신, 대통령이 호주로 가라

용산 대통령실이 혹시 '또' 내 글을 봤을까? 뭣도 아닌 방구석에 있는 평범한 사람이 쓴 글을 읽을 리는 당연히 없지만, 어쨋든 내가 제안한 말의 반은 대통령실이 실행했다. 이종섭 대사를 한국에 다시 불러들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과 호주의 방위산업 협력과 발전을 위한 첫 걸음일 뿐이다. 대통령이 호주로 가야 한다. 한동훈 위원장의 해맑은 외침, '이종섭 문제 해결했습니다!' 채상병 사건에서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종섭 장관이 호주대사라는 직함을 받고 인천공항에서 몰래 도망친 후, 송환하여 진실을 밝히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20일,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문제는 이 소식의 최초 소스가 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것이다. 정확한 워딩이 의미가 있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이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황상무 수석문제라던가..이종섭 대사 문제, 저희가, 결국 오 다 해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문제는...우리가.....
한국정치 · 산업/기술/IT · 국제정치/국제사회
2
김민석
김민석 인증된 계정

임태훈 소장의 비례대표 탈락은 반드시 취소해야한다.

그가 병역거부로 감옥에 간 범죄자라 문제라면,우리들은 범죄자보다 장병 인권을 외면한 한심한 예비역들 아닌가? 도의상으로도 맞지 않고 정치적 이득으로도 맞지 않는 결정이다. 당장 취소해야 한다. 임태훈 소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민주당과 시민사회 주도의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를 신청하며 정치에 도전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심사의원, 국민심사단, 문자투표등을 종합한 공개오디션을 진행했는데, 이 오디션에서 임태훈 소장은 문자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인 2만3천표를 차지해서, 2위와 두배 이상의 표 차이를 얻었다. 그런데, 3월 13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임태훈 소장은 뜻밖의 컷오프 문자를 받았다. 임태훈 소장이 받은 문자 내용은 매우 심플했다. 그러니까 병역기피 사유로 부적격 처리했다는 말인데, 이것은 임태훈 소장의 인생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이야기이다. 그는 왜 병역기피자가 아닌가? 일단 임태훈 소장이 소명한 내용은 이미 트...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4 2
김민석
김민석 인증된 계정

부하의 목숨을 외면한 이종섭 대사가 방산 세일즈를 할 수 없는 이유

무기를 구매하고 수입하는 사람들도 군인이다. 부하의 목숨을 외면한 이종섭 호주대사를 보면서 호주군 군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나? 이종섭 호주대사의 임명으로 호주와 한국의 방위사업 협력은 큰 위기에 빠졌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구체적으로 왜 문제가 되는지 이야기를 하겠다. 정부의 호오와 관계없이, 진짜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문제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넘어 현실적인 정책적 해결법도 진지하게 이 글에 담아내겠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지금 상황을 최대한 짤막하게 요약해 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은 1사단장이 잘못된 지시를 내려 내성천 수색을 하던 해병대원이 죽은 사건이고, 이 1사단장의 잘못을 기소하려던 박정훈 대령을 오히려 항명죄로 기소하여 사건을 덮고자 했던 은폐의혹이 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 의혹에 대해서 국회에서 계속 해명을 하고 있으...
산업/기술/IT ·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2 2
윤신영
윤신영 인증된 계정

봄의 서툰 서두름, 🌸꽃지도를 그려봅시다

지난달 24일, 윤철 얼룩커는 사진 한 장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시 같은 운율이 인상적인 글이었습니다. “그제는 눈이 내렸고 입춘은 지난지 오래고 남쪽에서는 매화나 복수초 사진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탄천을 산책하다 올해 첫 꽃을 봐서 인사드립니다. 올해는 얼마나 빠르게 한꺼번에 필지 또 기록을 갱신할지” (2024.2.24.)   윤철 얼룩커는 지난해 3~4월 진행한 얼룩소의 봄 꽃지도 작성 프로젝트 ‘2023 alook꽃’에 가장 많은(32개) 봄꽃 사진을 제보한 얼룩커였습니다. 출장지에서, 동네에서 마주한 다양한 봄꽃 사진을 세심한 정보와 함께 얼룩소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핀 쥐똥나무 제보는 지난해 얼룩꽃 프로젝트의 문을 닫은 마지막 제보였습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난 올해 2월 말, 올해 첫 꽃 사진으로 2024년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봄 꽃 시민과학 프로젝트 🌸alook꽃alook꽃은 전문가와 얼룩...
기후/환경 · 지역사회
7 91
김민석
청년 정치인 김규현을 만나다-채상병을 위해 싸우는 검사 출신 변호사(1)
김민석
김민석 인증된 계정

청년 정치인 김규현을 만나다-채상병을 위해 싸우는 검사 출신 변호사(2)

4.검찰 개혁을 말하다가 ‘위에서 찍힌’ 검사 김규현 이러저러한 곡절 끝에, 그는 결국 검사가 되었다. 검사가 된 뒤에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 특별히 말해줄 사건이 있는지 부탁했더니, 자신은 평검사로서 잡일만 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나온 말은 조직범죄 사건이라는 중범죄 이야기였다. “부산에 있을 때 조폭 사건들을 맡았어요. 처음에는 조폭 사건이 아니었는데 이게 심각해져서 계속 캐내다 보니 조직범죄 사건이 되더라고요. 원래는 평범한 불법 게임장 단속이었습니다. 불법적인 도박게임 기계들을 갖춘 불법오락실을 단속해서 업주를 체포했는데, 업주가 상태가 너무 이상했어요.” “마약중독자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경찰에 잡혀가면 다시 또다른 중독자로 새 바지사장을 앉혀서 영업을 계속하는 식으로 사업을 계속해왔던 거예요. 꾸준한 추적과 수사 끝에 조직적으로 일을 꾸민 사람들을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부 검사도 아니고 지방검사가 쉽게 이루기 어려운 일들을 했다. 성과를 냈으니 ...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 문화/예술
4
김민석
김민석 인증된 계정

청년 정치인 김규현을 만나다-채상병을 위해 싸우는 검사 출신 변호사(1)

민주당 서대문갑 지역에 출마한 김규현 변호사를 만났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무언가 일을 해 본’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나의 전문분야인 국방과 게임산업에 대해 무언가 말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통 민주당의 일반 당원들이 선호하는 정치신인들은  ‘전문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뭔가 사회에서 의미있는 성과와 일을 낸 사람들이, 일명 ‘정치 낭인’으로 기웃거리다가 한자리 얻는 사람들보다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봉사활동이나 정치 출마 경험 자체는 소중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이 경험한 ‘조직생활에서의 목표 달성’과 ‘전문성으로 만든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치적 기대를 걸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민주당은 국방전문가, 게임 산업 전문가, 그리고 검찰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얼마 안되는, 그리고 사업 행적을 찾기 어려운 IT회사 경험을 했다는 이유로 게임과 온갖...
한국정치 · 문화/예술 · 젠더/청년/교육
4 1
김민석
김민석 인증된 계정

김여정은 왜 한국군을 ‘포탄도 모르는 눈뜬 소경’이라 했을까?

 왜냐면 한국군은 포탄의 포성으로 서해에서 일어나는 북한의 도발을 탐지하기 때문이다. 김여정의 ‘한국군은 눈뜬 소경’이라는 비난의 배경과 의도, 우리의 선택 방향과 북한의 행동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  아래의 내용이 너무 기술적으로 어렵다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최대한 성실히 대답해 드리겠다.  세 번에 걸친 북한의 해상 포격일단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리해 보자. 1월 7일 기준으로 북한은 사흘 동안 세 번의 포탄을 쐈다. 1월5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백령도와 연평도 북쪽에서 북방한계선(NLL) 북쪽을 향해서 200발을 쐈다.그 후, 한국군은 오후 3시부터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주민들에게 방공호로 대피하라고 재난 문자를 돌린 다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직접 주관하는 ‘서북도서 부대 해상 사격훈련’을 했다. 훈련이라고 했지만, 신원식 장관은 “북한이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사격을 하는 것은 도발이고, 북한의 도발에 완전히 응징하겠다.”라는 거창한 보도자...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2
김민석
김민석 인증된 계정

‘독도는 분쟁지역’ 국방부 망언의 진짜 문제는

망언 그 자체보다, 국방부의 정보력 부족,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와의 정책 혼선이 드러난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치명적인 판단 착오로 돌이킬수 없는 망신을 당했다. 국방부는 이번 일명 ‘정신교재’ 사태 초기에는 철저히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고 수습할 ‘자신감’을 가지고 언론과 기자를 대하다가, 자신의 든든한 백이라고 믿었던, 같은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과의 엇박자로 철저히 패배하고 도망치는 패잔병 신세가 되었다. 평소 나의 글 쓰는 성향 상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 국가관, 헌법정신, 영토 수호 정신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예상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걸 논하는 시점은 이미 지나간 것 같다.  일부 보수 평론가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가관이 의심스럽다’거나 ‘대통령실은 선거를 포기했다’라는 자조섞인 말을 방송에서 했지만 이것 역시 윤석열 정부의 안보...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언론/미디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