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
2
글
5
팔로워
6
팔로잉

크리

프로필 공유로 응원하기
이철빈
이철빈 인증된 계정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특별법 개정을 외치는 이유

혹자는 이야기한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정부에서 대책 발표하던데 해결된거 아니야? 피해자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 아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개월간 피해자들은 오히려 더욱 방치되고, 잊혀지고 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권리당원이자 영남 토박이인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논의에 미온적인 국민의힘 탈당계를 제출했다. (관련 기사)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효능감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특별법이 어떻게든 피해자를 걸러내서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입법된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특혜가 쏟아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되는게 없는 상황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한다. 특별법은 무엇이 문제길래 피해자들이 줄기차게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보증금 회수방안이 빠져있는 특별법 2)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요건 3...
경제/소비자
4
더 레이스
전세 사기, 이렇게 당한다. 이렇게 예방한다.
이철빈
이철빈 인증된 계정

전세 엑소더스 7 -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책

※ 본 글은 전세 엑소더스 6편의 후속편으로, 피해자 관점에서 제시하는 전세사기 대책을 제안합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2022년 여름 정부의 특별단속 방침을 밝힌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했고, 9월부터 크게 4차례의 정부 대책이 발표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중간중간 관련 내용으로 수차례 보도자료가 더 있긴 하지만, 아래 4번의 대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022.09.01 정부 종합대책 발표 2022.09.28 국세 분야 후속대책 발표 2023.02.02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발표 2023.03.10 후속지원 대책 발표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하거나 피해구제를 읍소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제시하는 대책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데 충분한 대책인지, 추후 전세사기를 예방하거나 관리감독할 때 충분할지 등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1. 전세사기 예방대책 1)...
경제/소비자 · 얼룩소 더 레이스
2
더 레이스
전세 사기, 이렇게 당한다. 이렇게 예방한다.
이철빈
이철빈 인증된 계정

전세 엑소더스 6 – 죽은 빌라왕이 남긴 골치아픈 유산

※ 본 글은 전세 엑소더스 5편의 후속편으로, 집주인이 사망한 이후 피해자들이 당면한 이슈들에 대해 다룹니다.  2022년 10월 12일, 집주인이 사망한 이후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매우 골치아픈 상황이 벌어졌다. 집주인이 죽기 전에도 전대미문의 대규모 전세사기는 진행되고 있었지만,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이제는 웬만한 변호사나 법무사도 상담하는 것이 어려울만큼 복잡하고, 특수한 상황이 되었다.  1. 내 보증금 돌려줄 상속인, 누구인가요? 각 피해자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보증금 회수를 위해 발송하는 서류들은 크게 3가지 정도이다. 1) 내용증명, 2) 소송 및 경매 관련 서류, 3)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서류. 그런데 집주인이 죽은 다음부터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반환을 촉구할 때 누구에게 발송해야할지 확실하지가 않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소송 및 경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도 누구에게 서류를 발송할지가 명확하지 않으니 시간이 걸린다. ...
경제/소비자 · 얼룩소 더 레이스
더 레이스
전세 사기, 이렇게 당한다. 이렇게 예방한다.
이철빈
이철빈 인증된 계정

전세 엑소더스 5 – 집주인은 빌라왕, 그가 갑자기 사망했다.

※ 본 글은 전세 엑소더스 4편의 후속편으로, 전세사기 당한 이후의 솔직한 심경과 집주인의 죽음 전후 벌어진 일들을 다룹니다.  2022년 4월~9월, 마음 추스르기전세사기를 당한 후, 마음을 추스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도움받을 길이 없다는 걸 알게된 후 2~3개월은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보냈다. 평소에도 어려움을 겉으로 표현하는 편은 아니라 어디 풀어내지는 못하는데,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버거운 일이었다. ‘조금 더 알아보고, 기다릴걸.’ 왜 그리도 서둘렀나 싶은 자괴감에 밤마다 몸서리쳤다. 나름 알아본다고 알아보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국 내 미래가 수렁에 빠져버리고, 추후 이사나 결혼 등도 백지화된 상황이니까 막막했다. 가족들이 보태준 돈과 내가 몇 년동안 애써 모은 돈 9천만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게다가, 만약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때문에 1억이 넘는 대출을 갚지 못한다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적 사망선고를 받는것도 배제할 ...
경제/소비자 · 얼룩소 더 레이스
더 레이스
전세 사기, 이렇게 당한다. 이렇게 예방한다.
이철빈
이철빈 인증된 계정

전세 엑소더스 4 -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나는 근 몇년간 이 사회에서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이다. 영끌이 시대정신이 되고 부동산 막차를 타자던 2021년 부동산 광풍 한가운데서, 나는 그저 월세 부담을 조금 줄이고자 정부에서 보증하는 대출을 받아 조금 더 깨끗하고, 직장과 가까운 집을 살아보려고 한 것 뿐이다. 그런데, 계약할 당시에는 멀쩡하던 등기부등본에는 압류가 걸렸고, 내 보증금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수조차 없다. 정말 이상한 점은, 난 분명히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는데, 아무도 미리 알려주거나 피해를 막아주지도 않았고, 책임져야할 기관들은 손을 놓고 있다가 책임을 면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에게는 그저 ‘개인 간의 계약이니 알아서 조심했어야죠.’, ‘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는 방법밖에 없겠네요.’라는 무책임한 말이 쏟아졌을 뿐이다.   그래서 기록하고자 한다. 이 시대의 수많은 청춘들은 어떻게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었는지, 이것이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인 이유는 무엇인지, 그...
경제/소비자 · 얼룩소 더 레이스
사
사과반쪽

지금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바램이 투영된 결과물 아닐까요?

일단 "불행할까요?"라는 토픽이 아니라 "왜 불행한가요?"라는 토픽으로 글쓰는 자체가 저를 우울하게 만드네요 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은 우리의 바램이 낳은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이들을 생각해봐도 아이들 스스로 결정지을수 있는 것들이 과연 몇가지나 될까요? 부모가 짜놓은 계획표대로 움직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아닐합니다 나부터 우리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고 하지만 결코 주위의 시선에서 자유로울수 없으니 늘상 이야기하는 "기본"은 시키려고 하니  우리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들에 얽매이게 되는 거겠죠.... 서양처럼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아이들이 자신에 관한 일들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원론적이고 고리타분한 이야기이지만 어른들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어른들의 의지대로 아이들을 이끈다면 훗날 더 행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젠더/청년/교육
1
이철빈
이철빈 인증된 계정

주식부동산 대신 임팩트 투자는 의미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저는 2019년에 첫 직장을 가지고 나서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주식이나 부동산은 제게 진입장벽도 높고, 리스크도 크다고 생각했어요. 경험도 자본도 많지 않은 입장에서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 대신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상환받는 채권 투자를 먼저 해보는게 되게 좋은것 같아요. 특히, 임팩트 투자(사회환경적 가치, 재무적 가치를 모두 고려한 투자)를 할수있는 플랫폼(비플러O,오마이컴퍼O)에서 채권을 주로 투자했어요. 그리고 2년 지난 지금까지 원금 보장+연 10%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고, 가끔 리워드 받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제가 투자한 돈이 의미있는 곳에 쓰인다고 생각하니 기분도 좋구요. 최근엔 이런 투자플랫폼들이 법제화가 되어서 안정성도 높아진 것도 플러스 요인이에요. 주식, 코인하는 사람이 주변에 여럿 있는데 다들 그다지 행복해보이지는 않아요. 주가흐름에 예민해서 신경을 뺏기고, 원금손실 보는 분들도 계시고; "수업료 낸 ...
경제/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