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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나는 왜 핵무장을 말했나-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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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eo

미국이 대만을 포기할 가능성은 아주 아주 낮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대서양, 태평양 해상 무역로의 안전을 보장하고 페트로 달러를 강요해서 번영을 하는 나라입니다. 대만 방어를 포기하면 태평양을 중국에게 내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태평양 해상 무역이라는 그 이상 중요한 이해 관계가 걸려있는데 미국이 대만 방어를 포기한다는 가정이 매우 현실성이 낮다고 여겨집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공식적인 동맹도 아닙니다. 나토 가맹국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대로도 이런데 미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보다 백배는 더 중요한 태평양을 그냥 중국에게 내줄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진 않을까? 를 검토하는게 맞겠는데 이거야말로 그 누구도 모를 일이지만 몇가지 확정적인 사실은 있죠. 장기적으로 미국의 인구는 유지되고 중국 인구는 상당히 줄어든다, IRA를 통해서 미국이 먼저 탈탄소를 할 것이고 이걸 다시 무기화해서 중국...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오터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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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우대 조치의 종말 ①

미국 연방 대법원은 미국 유명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소수 인종 배려 원칙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사 중에 있다. 흔히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라 불리는 이 정책은 이미 대법원에 여러 차례 올라가서 위헌 여부를 다퉜던 역사가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대법원은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대학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공화당이 오랜 노력과 편법을 동원해 대법원을 6대 3 보수 우세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 무려 반세기 가까이 지켜왔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즉 여성의 임신 중지를 헌법이 보장한다는 판결을 뒤집었다. 적극적 우대 조치의 역사는 로 대 웨이드 판결보다 길지만 이 역시 진보적인 생각이 미국 정치를 이끌던 시대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이후로 미국의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과거의 원칙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으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다. 절대로 뒤집히지 않을 것 같...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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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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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핵무장을 말했나-①

1. 나는 최근 공개된 신동아 인터뷰에서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가 전문가들을 넘어 일반 독자들에게도 화제가 되었다. 화두를 꺼낸 당사자로서, 왜 내가 핵무장이라는 금기를 건드렸는지 직접 설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말하는 핵무장론은 한국이 즉시 핵무장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지금 우리가 핵무장이라는 옵션을 먼저 버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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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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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파산은 바이낸스의 자충수?

세계 2위 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했다. 코인 시장에 남은 참여자들은 어떤 가능성을 보는가? 세계 2위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코인 시장 전체가 하락하고 있다. 블록체인 생태계의 참여자들이 주목하는 가상 자산의 가치는 재화가 아닌 거버넌스다. DEFINITION_ FTX 암호화폐 거래소다. 파산 전까지만 해도 세계 2~4위로 꼽혔다. FTX의 CEO 샘 뱅크먼프리드는 2017년 암호화폐 투자 회사 ‘알라메다 리서치’를 세웠다. 여기서 번 돈으로 FTX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었다. FTX에선 자체 토큰 ‘FTT’를 발행했다. FTX는 이 토큰을 알라메다 리서치에 빌려 줬다. 알라메다는 대량의 FTT를 담보로 실물 시장에서 달러를 빌렸다. 그 달러로 다시 FTX거래소에서 토큰을 추가 매입했다. 그 결과 FTT의 가격이 올라갔다. FTT를 대출받았던 알라메다 리서치의 자산 가치도 함께 올랐다. 알라메다와 FTX는 이 순환 구조를 반복하며 몸값을 키...
국제정치/국제사회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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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에서 새로운 기회를 엿본 북한

By 최상훈, 11월 13일자 올해 김정은은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 국면을 활용하고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을 한껏 이용하려는 의도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합병하려는 의도를 더 완강히 드러내고 있다. 미국에선 민주당과 공화당의 충돌이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켰다. 바이든 정부가 다수의 사안을 동시에 다루는 와중에 인구 2500만 명의 작고 고립된 북한은 워싱턴의 주의를 끌려고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미국이 더 이상 새로운 '냉전'에서 스스로를 '단극' 초강대국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대부분을 미국과 동맹국들을 적대시하며 86개라는 기록적인 수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냈다. 심지어 한국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연습도 했다. 이달에는 하루만에 23개의 미사일을 쏘기도 했다. 이중 1개는 한국의 동해안에서 불과 56km 떨어진 해상에 추락해 섬 주민들이 지하로 대피하게 만들었다.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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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현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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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늘어나는 탄소 배출… 지구는 더 흡수할 여력이 없다

함께 읽으면 좋을 콘텐츠 ①“습하고 더워지는 한반도” 극한기상 밝힌 기후모델링 ②지구온난화 현상의 과학적 이해 ③슈퍼태풍과 한파, 해수면 상승의 연결 고리, 해양 가열 ④미세먼지, 만들어진 환경 문제 ⑤탄소 저장고 습지가 ‘폭탄’ 되지 않으려면 ⑥탄소 배출 줄이기 어렵다고? 흡수하면 되지! 에디터 노트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말이 점점 더 자주 들려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이 재난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더 커집니다. 더 나은 지식기반 사회를 지향하는 과학자·전문가들의 단체인 '집현네트워크'는 현장에서 활약 중인 기후변화 및 대기과학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의 현재와 미래를 짚는 연재를 alookso 및 네이버와 함께 진행합니다. 일곱 번째 글은 국내 대표적인 대기 중 탄소 측정 전문가인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설명하는 탄소순환과 탄소중립의 관계입니다. 대기 중 탄소의 농도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이것이 왜 문제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직접...
산업/기술/IT · 기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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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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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성적과 돈만 보고 뽑을 순 없어!” 예일과 하버드 로스쿨의 반란

By 아네모나 하토콜리스(Anemona Hartocollis)두 명문 로스쿨은 대학 순위 평가 산업의 관점이 잘못됐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학 순위 평가 업계가 크나큰 위기에 처했다. 예일과 하버드가 영향력 강한 ‘US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의 미국 로스쿨 순위 평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다.대학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US뉴스 순위 체계를 비판해왔다. 신뢰성이 떨어지고 교육의 우선순위를 왜곡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평가 자체를 무산시키는 행동은 거의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양한 학부 및 대학원 프로그램의 평가를 돕는 데이터를 제공해왔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예일과 하버드 로스쿨이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각각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명문을 통해 두 로스쿨의 학장은 US뉴스가 평가 방식을 혹평했다. 현재 두 학교는 저소득·노동자 계층 학생 모집, 필요에 따른 재정 지원, 보수가 적은 공공 법률 분...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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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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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출마 선언은 허장성세다

By 로스 다우댓(Ross Douthat)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난을 받고 있다. 마치 반항하듯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지만, 이것은 허장성세나 다름 없고 실제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한 것이다. 조기 출마 선언의 의도는 명백하다. 잠재적 경쟁자를 견제하는 동시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출마 선언을 서두르게끔 만들려는 것이다. 언론이 자신을 집중 조명하도록 유도하고, 지지자와 후원금을 늘리려는 의도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선거에서 자신의 입지를 높이고자 한다. 한편으로는 아마도 그를 기다리고 있을 기소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 정치 공격 성격도 있다. 공화당 예비선거(primary) 유권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법무부가 자신을 노리는 이유는 그의 백악관 입성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중간선거 결과가 모두 나오기도 전에 이런 계산을 했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가 현재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일려준다...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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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작가들이 '지금 여기'를 다루는 법

안녕하세요, 에디터 찬비입니다. 여러분은 소설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은 이야기에 과몰입하여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인데요, 연말을 맞이하여 읽으면 좋을 '지금, 여기'를 그리는 소설 세 권을 추천합니다. 👋 오늘의 에디터 : 찬비 2 0 2 3 . . . 한 달 남았다는 것이 사실입니ㄲㅏ 오늘의 이야기 1. 장편소설을 좋아하시나요? 2. 회사생활 공감하며 털어내고 싶다면, 시트콤 소설 ⟪언러키 스타트업⟫ 3. 지금의 플랫폼 노동을 그린 ⟪헬프 미 시스터⟫ 4. 요즘 시대의 사랑, ⟪Beautiful World, Where Are You⟫  👀 장편소설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은 책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두루두루 잘 읽는 편이긴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역시 장편소설입니다. 지금은 드라마나 웹소설을 보느라 새벽 늦게 자는 경우가 잦았다면 어려서는 시리즈 소설을 손에서 놓지 못해 늦게 자곤 했어요.  단편소설과 장편소설의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분량입니다. 단편...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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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규칙 및 운영정책 위반으로 숨겨진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