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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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조직합니다. 조직 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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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일
박기일 인증된 계정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 정치와 물리의 공통점

“아름다운 풍경이다”, “정말 보기 좋다”, “마음이 훈훈하다”, 과천시의원들의 여야 합동 현수막을 보도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다. 정치뉴스 댓글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칭찬이다. 소속 정당이 다른 정치인들이 한 현수막 안에서 웃는 얼굴로 “한마음으로 뛰겠다”고 말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진영이 다르면 서로를 적으로 대하는 정치양극화를 해소하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이다.    정치와 물리는 아름다운 언어로 세상을 바꾼다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물리에서 아름다운 언어란 아름다운 방정식이다. 내가 대학에서 만난 물리학과 교수님들은 F=ma, E=mc^2 와 같이 우주의 원리를 담고 있는 간결한 방정식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분들이었다. 그동안 많은 물리학자들이 자연의 법칙은 아름다워야 한다고 믿으며 대칭성과 같은 수학적 아름다움을 추구해왔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폴 디랙은 아름다움을 추구한 대표적인 물리학자로, “물리학자가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방정식을 찾아 헤매면서 뚜렷한 영감과...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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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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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아, 그 선을 넘지 마오 -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사건의 지평선

요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핫하다. ‘윤심(尹心)’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어 ‘윤석열의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마음먹은 듯하다. 당선인 시절 초심과는 정반대다. 대선 다음날 윤 대통령은 “윤석열의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정부가 된다”, “당의 사무와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었다. 윤 대통령에게 초심을 일깨워줄 사람이 여당 당대표가 되길 바란다면 무리일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즘 핫한 <사건의 지평선>을 먼저 알아보자. <사건의 지평선>은 싱어송라이터 윤하가 작사·작곡하고 부른 노래다. 작년에 역주행으로 각종 차트에서 1위를 하더니 지금도 상위권에 있다. 윤하는 ‘천문학 가수’, ‘이과 언니’로 유명하다. <사건의 지평선>이 실린 앨범에 있는 노래들 제목이 <블랙홀>, <별의 조각>, <살별(혜성)>, <오르트 구름>인 것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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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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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은 실패할 것이다. 그렇다고 노동의 승리는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직무성과급’을 꺼내들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했다가 실패로 끝난 임금체계 개편을 다시 시도한다. 대통령이 직접 선두에서 나서 ‘노동개혁’을 ‘연금개혁’, ‘교육개혁’과 함께 3대개혁으로 연초부터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임금체계 개편’, ‘주52시간 상한제 개편’ 이다.     직무급이란 노동자가 일하는 해당 직무의 가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고정급’에 해당한다. 한국의 중견이상, 대기업들에 익숙한 호봉제는 ‘연공급’이라고 하는데 고정급이 해당 기업에서 일한 연차만큼 상승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한국의 연공서열 임금 구조는 매우 가파른데 일본보다도 높고 유럽의 2배 가까이 된다. 연공서열 임금체계의 문제는 기업이 연차가 높은 노동자들의 임금에 부담을 느껴 조기퇴직을 유도하거나 외주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더 많이 사용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소위 ‘비정규직’문제와 더불어 한...
노동/인권/사회 · 경제/소비자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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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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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과 슈뢰딩거의 고양이

나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정당에서 일하고 있다. 여의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전공을 말하면 신기해한다. 물리와 정치는 거리가 멀다는 통념 때문일 거다. 대학에서 전공 공부보다 다른 활동을 더 열심히 했지만 물리학에서 배운 내용들은 정치에서도 도움될 때가 많다. 이 글에서는 양자역학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인 슈뢰딩거의 고양이로 선거제 개편을 말해보려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이후에 선거제 개편이 이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양극화 해결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꺼냈다. 그리고 여러 언론사가 양당 독점과 극단적 대결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조의 사설을 냈다. 과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정치양극화가 사라질까?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그 답을 알고 있을까?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양자역학 교과서 표지에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상상 실험이다. 상자 안에 고양이와 독극물을 두고 1시간 후에 50% 확률로 독극물이 든 병을 깨는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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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조성주 인증된 계정

주휴수당, 아끼다 똥된다

새해이기도 하고 설날도 다가오니 ’고스톱 이야기‘로 시작해보자 고스톱에 ‘쥐고 있다가 똥된다’는 말이 있다. 제 아무리 좋은 패를 가지고 있어도 적절한 타이밍에 내거나 과감히 버리지 않으면 오히려 패가 꼬이고 결국은 크게 맞거나, 심지어 독박을 뒤짚어 쓰게된다는 말이다. 노동문제를 다루다보면 이 말이 자주 떠오른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던 것(또는 실제로 유리한 것)이 고스톱에서 순서가 돌아가듯이 시간이 지나고 각 주체들의 상황이 변하면서 ‘무용한’ 것, 또는 ‘계륵’으로 변해버리거나 심지어 ‘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¹ 그러나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실질’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만 1555원이다. ‘실질 최저임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한지는 고민이지만 여하튼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에 주40시간을 곱해서 임금을 주면 임금체불이다. 임금의 17...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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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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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정치를 위한 뻔한 질문-정치도 직업이다.

한국정치의 오늘을 말하고자 한다면 답답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정치적 양극화, 권위주의적 문화, 낮은 생산성, 약한 사회적 대표성...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해서 가지는 시민들의 이러한 불만은 꼭 한국만의 것은 아니다. 돌아보면 전 세계 어디나, 그리고 언제나 정치는 가장 큰 불만의 대상이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 정치가 본질적으로 시민적 ‘불만’과 ‘갈등’에 기반해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 좋은 정치’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어쩌면 새로운 질문 보다는 정치의 본질에서 출발하는 뻔한 질문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한국정치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다양하다. 제도나 규범적 측면에서 보면 끊임없이 의회가 가지는 시민적 대표성을 우회하게 만드는 ‘제왕적 대통령제’, 내가 잘해서 득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못해야 득점하는 ‘정치적 양극화’, 사회적 대표성이 약한 ‘양당체제’ 등.    또 다른 접근...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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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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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가는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_더크라운과 로벤스 보고서

넷플릭스 드라마 <더 크라운>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의 일생을 소재로 영국 현대사를 다룬다. 영국 특유의 다소 딱딱하면서도 우울한 분위기가 드라마 전반에 흐르지만 <빌리 엘리어트>, <더 리더 : 책읽어주는 남자> 등의 명작을 연출한 ‘스티븐 달드리’ 감독의 날카로운 연출과 문제의식이 빛나는 ‘정치 드라마’의 수작이다. <더 크라운> 시즌3는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를 배경으로 하는데 해당 시즌의 세 번째 에피소드는 1966년 영국 노동당 집권 시기에 사우스웨일스 에버밴(Aberfan)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고 ‘애버밴 석탄폐기물 산 붕괴사고’를 다루고 있다. 시작부터 사고는 반드시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처럼 석탄산과 작은 마을을 둘러싼 ‘불길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데 사고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무언가 일이 터지겠구나 하고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그리고 영국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고로 일컬어지는 에버밴 석탄쓰레기...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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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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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 진짜 ‘매운맛’이 없다

12일.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근거해서 7월에 발족한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5개월의 활동을 정리하고 정부에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권고문을 제출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대로 연구회는 먼저 ‘우선 개혁과제’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하며 즉각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추가 개혁과제’의 경우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사회적 논의를 제안했다.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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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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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화물연대’에서 시작해라

화물연대의 파업이 길어지고 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언론들과 정치권에서도 파업을 둘러싼 논쟁 역시 커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화물연대는 올해 6월에도 파업을 했으며 거의 매해 또는 한 해 걸러 파업을 시도하거나 진행해왔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을 둘러싸고 유난히 논란이 큰 이유는 쉽지 않은 경제상황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연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두고 경제가 어렵다는 말과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보수적 정부의 색채에 맞는 발언을 하면서도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언급...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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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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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은 잘못이 없다

진보정당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했다. 벌써 10년도 훨씬 지난 일이다. 당시 우리 국회의원은 초등학교만 졸업한 청소노동자 출신이었다. 정치에도 기본기는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는 학력이나 소위 스펙이 없어도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었다. 그를 두고 진보정당 안팎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왔다. ‘청소노동자 출신인데 왜 양복을 입고 다니냐’는 말이 대표적이다. 한마디로 진보정당 국회의원다운 모습을 보여주라는 말이다. 의원에게 직접 찾아와 ‘청소노동자 작업복’을 입고 의정활동을 하라고 조언(?)을 한 분도 있었다. 실제로 농민을 상징한다며 개량 한복을 입고 도포를 휘날리며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이 꽤 화제가 되던 시기였다. 청소노동자 출신 진보정당 국회의원은 불쌍하고 힘들어 보여야 했다. 세간의 청소노동자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을 충족시켜 줘야 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청소노동자도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에서는 양복을 입는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넥타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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