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과 소유권 모두 발생할 수 있나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 그림을 미술저작물입니다. 입니다. 저작권은 그림을 비롯한 저작물에 법이  인정하는 힘!입니다.  한편, 소유권이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재산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창작물로 인정되는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창작물은 물건이기도 하므로 소유권도 인정됩니다. 하나의 창작물에 저작권과 소유권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대상에 모두 인정되는 저작권과 소유권은 어떻게 다를까요?


● 소설책을 예로 들어볼까요?

오늘 서점에 가서 소설책 한 권을 구입했어요. 읽고 싶은 소설책 몇 권을 검색하고 목차와 한두 챕터 내용을 살펴봤어요. 목차의 구성, 저자의 신념과 논리, 문체, 책의 구성 등이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책을 골랐습니다.

저의 구매 결정은 책의 내용, 구성, 문체, 저자의 가치관 등을 고려한 것이지만, 제가 구입한 것은 소설책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