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등록해야 권리가 발생하나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등록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나 상표와는 달라요.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발생합니다.


● 저작권 등록은 왜 하나요?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발생하지만, 저작권 침해 등 분쟁이 생겼을 경우 저작자가 누구인지, 언제 창작했는지 등의 입증이 필요할 경우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 창작일, 공표연월일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등록된 사항은 일단 사실이라고 가정하는 추정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저작권 등록된 저작자가 창작자이고,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창작되었다고 보고, 공표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