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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jun Kim

학생개발자 김유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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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김대중 인증된 계정

526억원의 사회적 낭비 - 3.3조원이라는 개소리 확산의 경제적 (-)효과

점심시간 나절에 참신한 개소리를 들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의 경제적 효과"가, 무려 3.3조원이랍니다. 다른데도 아니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에서 국립대 교수(부산대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하여 뽑은 연구라고 합니다.  무려 7장, 다섯개의 표, 사회적 자본 지수와 1인당 GDP간의 상관관계 산점도까지 망라한 6,859자의 보고서로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런 훌륭한 보고서를 하나하나 뜯어보는것이,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으로 입에 풀칠하는 연구자로서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들여다 봤습니다. 검토대상 계획은 구체적인가? 사업타당성 분석의 기본은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입니다. 기본계획이 잘 잡혀 있어야 좋은 분석이 가능하지요. 가급적 구체적으로 추진안을 작성해야 할 겁니다. 두루뭉실한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도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의 규모, 주요 건축물 규모 및 층별 이용계획, 여...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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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정치학, 껌이지(Come Easy)] 한국의 정부는 어떻게 생겼어??
권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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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통령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지쳐서(?)

안녕하세요. 에디터 권승준입니다. 재경님의 글을 늘 흥미롭게 읽고 있는데, 문답 나누신 내용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한 마디 보태보려고 합니다. 재경님이 쓴 답글 중에 일부인데요. 아래 부분입니다.  Q1.대부분 선진국이 의원내각제 형태인데, 통합 짱인 미국은 왜 대통령제 일까? A. 사실 이 부분은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경우, 의원내각제의 총리보다 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이 52개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강력한 52개 각 주는, 이전에도 강력했죠. 미국이 국가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이 52개주를 통치할 중앙 정부의 지도자는 보다 강력한 권한이 필요했습니다. 의원내각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총리보다 더 강합니다. 이에 강력한 대통령의 중앙 정부 + 각 강력한 주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연방제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저도 늘 궁금해하는 대목이라 이런저런 자료나 참고문...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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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정치학, 껌이지(Come Easy)] 한국의 정부는 어떻게 생겼어??

안녕하세요, 정치학 애송이 대학원생 김재경입니다. 애송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좋은 평가 항상 감사하고 황송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편보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렀습니다. 바빴던 것도 있지만, 어떻게 이후 시리즈를 이끌어 나갈까...에 대한 고민도 많았습니다. 지난번 1편에서 '민주주의와 선거'를 다루었지만, 바로 선거제를 설명하기엔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힘이 어떻게 쓰일지 '정부 형태'를 보는게 더 이해가 쉬우시리라 판단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란, '우리의 힘을 빌려 주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죠. 그렇다면, 이 힘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1편을 미리 보고 오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1. 대통령제는 우리의 힘을 두 번 빌려줘요 우리 모두 '총선, 대선'이라는 말을 들어보고, 직접 투표를 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서 '총선'은 국회의원 선거를 말하는 것이고, '대선'은 말 그...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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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김상현

어떤 부서가 생기면 좋을까요? - 얼룩커가 원하는 정부조직개편

정부 조직 개편은 어느 정부나 시작될 때 가장 큰 화제지만 유독 이번 차기 정부에서 더 화제입니다. 왜냐면 특정 부서의 폐지가 그 어느때보다 찬반양론으로 갈렸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와 통일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가족부는 사실상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이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얼룩소에서 이 문제로 물어보면 여성부를 개편하거나, 격상하거나, 없애거나 여러 방법에 대해 나오겠죠. 그런데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여성가족부에만 있다보니 다른 부서의 개편이나 신설 혹은 폐지 문제는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대선 때 여성가족부만큼 후보들 공약에서 논쟁적이었던 부서는 기획재정부였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이전처럼 예산기능과 재정부분을 분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재외동포 관련된 공무를 보는 동포청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모든 후보들이 신설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이처럼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되면 정부조직은 항상 도마 위...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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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푸른
연푸른

한 마리에 3만원? 금가루 뿌린 치킨인가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고소, 달콤, 매콤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모두 좋아하는 치킨. 하지만 최근 배달료 등 가격인상으로 인해 만원대였던 가격대가 벌써 2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먹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인 제너시스 BBQ의 윤홍근 회장이 “치킨은 2만원이 아닌 3만원 정도 돼야 한다” 라며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제 2만원도 아닌 3만원이 넘는 치킨을 먹어야한다는 말인가요? 치킨 한 마리 가격이 3만원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계속 사서 먹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치킨값 3만원이라는 어마무시한 발언. 정말 시행이 된다면 아주 큰 파장을 몰고 올것 같습니다. BBQ 윤홍근 회장의 “3만원 치킨“ 치킨 3만원을 주장한 BBQ 윤홍근 회장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죠.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소비자들이 ‘1닭 2만원’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자 “고객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마리당 3만원’이 돼...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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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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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총량규제 완화, 괜찮은걸까

안녕하세요. 혹시나 어제 '경제디깅'을 기다리셨을 소수의(?) 얼룩커들에게 먼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 이후 재정비(?) 기간을 갖고 있는지라 부득이하게 연재 펑크를 내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흑... 이래저래 정신없지만, 그래도 경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 간단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할 여러 경제정책에 관한 뉴스 중에 제 눈에 띈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은행권 대출총량 규제를 비롯한 각종 대출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는 물론, 작년에는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해서 은행권의 대출총량 상한을 묶는 대출총량규제까지 밀어부치며 부채 관리를 했습니다. 새 정부는 그 규제 기조를 푸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 뉴스를 보고 최근 한국은행에서 낸 보고서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뉴스못에서도 다룬 적 있는 보고서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2017년 이후 한국 경제의 금융사이클이 팽창 국면을 이어간다는 겁니...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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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 데이터팀 김주원
김주원  외 1명

[카우레터] 우크라이나 침공에 우울해진 러시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자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SNS에 표출함.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의 SNS 사용자들을 더 우울하게 만들었다는데...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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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
몬스

비자 연장 신청을 마치고, 사소한 푸념..

오늘은 비자 연장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외국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저 기계적으로 하면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저에게 이 일은 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쩌다 보니 일본에서 살고 있지만, 일본이 너무 좋아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연히 사건과 결정들이 겹치고 겹치다 보니 흘러 흘러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고국을 그리워 하면서도 돌아가지는 못하는 교포들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듯 싶습니다. 터전을 옮긴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그 시작이 우연이었다 한들, 제 보잘것없는 상상력은 이미 제 주변에 펼쳐져 있는 지형들로부터 쉽게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비자 연장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내가 살고 있는 '국가'와 '나'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일본'은 모든 외국인에게 친절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감상은 주요 외교 정책과 같이 거대한 것들이 아닌 정말 사소한 것들에서 비롯합니...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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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수
서준수

20대 대선 관련 해외 언론 보도 (2탄 입니다)

한국 대선에 관한 해외 언론 보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 내용들을 찾아봤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특이한 정치 이력이 눈에 띄었던 듯 합니다. 좀 선 넘는 기사들이 있어서 저도 꽤나 놀랐습니다. 이건 좀 사실과 다른데 싶은 내용들도 있네요. 가끔 보면 영국 언론은 한국에 대해 의외로 왜곡된 시선을 가지게 하는 기사를 종종 본 적이 있네요. 이번에도 각국의 영문 기사를 따왔습니다. 이런 시각도 있구나 정도로 봐야할 듯 합니다:) (마지막은 한 연구자 분이 공유해주신걸 적은 것이고, 링크는 관련 한국경제 기사를 붙였습니다.) 더 가디언 (영국) "윤석열이 젊은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한국의 성차별을 부추겼다는 비난 속에서 '반페미니스트'라 공언하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의 당선은 당혹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은 치명적인 젠더 정치로 고통받고 있다. 많은 젊은 남성들은 암울한 취업 시장과 치솟는 생활비, 특히 병역 의무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의 (사회적)...
노동/인권/사회 · 언론/미디어
8
alookso 브리프 차종관
윤석열 당선, 여가부의 운명은?
홍아름
홍아름

여가부 폐지, 그 이후 시나리오

 여가부가 정말 폐지될 경우, 그 이후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올 1월 기사이기 때문에, 당선인을 후보라 지칭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여성가족부의 역사가 꽤나 복잡했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하여, 노무현 정부를 거쳐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라는 말과 함께 폐지론이 수면 위로 오르게 되고,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결국, 여가부 조직 개편의 역사를 참고하면, '폐지'라는 말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여성 정책이 아니더라도, 가족 정책이나 청소년 정책, 권익 증진 등의 업무는 어디에서 해야 할 일임은 분명합니다. 당장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 돌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가부가 폐지된다고 이 사업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도 마찬...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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