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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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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민석 인증된 계정

투표로 대통령을 심판할 수 있다는 착각

투표로 대통령을 심판할 수 없다. 정확히 말하면, '투표만으로'대통령을 심판할 수 없다. 민주진보세력이 200석을 받기도 힘들지만, 200석을 넘긴다고 해도 탄핵이 쉽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하기는 더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분들에게 4월 11일은 무언가가 끝나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는 첫 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정치평론가들과 언론인 사이에서 보기 힘든가? 야권과 여권이 누가 이길지, 민주당이 의석수가 150석을 넘기면 국회의장을 얻을 수 있고, 180석이 되면 어떤 것이 단독처리가 되고, 200석이 되면 거부권을 무력화할수 있다는 말만 한다. 정확하게 하자. 2024년 지금 현대의 정치는 누군가가 권력을 잡았다면 그 권력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내려오게 하거나 폭력적인 혁명 밖에 없다. 심지어 상대방이 폭력적인 불복 의사를 표출해도 정치권에서 퇴출할 수가 없다. 미국 정치에서 트럼프를 쫒아내지 못하듯,...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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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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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신원식 장관에게 격노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러시아 외교부가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를 언급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크게 비난했다. 이것은 국제정치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로 손해를 보고 긴장을 조성한 것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받으면서 생긴 '안보공백의 균형'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해 생긴 일이다. 러시아의 속내를 알아보자. 물론, 지금부터 필자가 하는 이야기가 황당할 수는 있다. 하지만 논리적 근거를 글 속에서 밝히며, 이 황당하지만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한다. 필자는 남들이 다 아는 이야기, 남들이 다 하는 이야기로 얼룩소에서 주는 소중한 포인트를 받을 생각이 추호도 없기 때문에, 읽는 분들은 시간이 아깝지는 않을 것이라 자신한다. ‘북한 도발’ 이야기 꺼냈다가 황급히 수습한 장관 이번 사태의 핵심 문제는 지난 23일,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영자신문인 코리아 헤럴드에서 일문일답 형식의 심층 인터뷰 기사의 내용에 러시아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반발하면서 생긴 일이다. 그런데...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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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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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이슈에 외면하는 이준석, 우파의 새 대안이 될 수 있나?

최소한 이낙연은 이재명에 대해 비판하고 신당을 차리려고 한다. 하지만 이준석은 신당을 차리면서도 그토록 중요한 김건희 영부인의 비리, 뇌물수수, 그보다 더 중요한 권력남용에 대한 입장과 내용 없는 창당선언을 담았다. 김건희 문제에 대한 대안과 대책 없이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 힘을 대신하는 대안 우파 정당이 될 수 없다.  A4지 15매 원고에서 말한 것보다 말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라 이준석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문제, 김건희 뇌물수수에 대한 일명 ‘디올백 문제’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A4지 15장이나 된다는 그 방대한 내용에 언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척을 졌을 뿐, 김건희 여사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의지 표명에 가깝다. 여의도 문법으로 말하자면 ‘말한 것보다 말하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준석 자신은 ‘이슈를 이슈를 덮는 방식으로 어떤 해법도 없이 잊혀져가기를 기다린다’라고 했지만 정작...
한국정치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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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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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도덕 -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죽여도 되는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은 국제 사회에 어려운 도덕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하마스의 민간인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적절한 대응은 무엇일까. 가능한 선택지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하마스는 군사 시설에 민간인을 방패로 삼고 있다. 민간인의 큰 희생은 감수하고 하마스를 무력화해야 한다.     2.하마스를 치되 민간인 희생은 ‘부수적 피해’에 그쳐야 하며, 최대한 회피해야 한다. 민간인 희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격은, 하마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      3.더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전투를 중단하고 하마스와 협상해야 한다.  1.을 택했다면, 투표 2)로 가자. 2.를 선택했다면, 투표 3)으로 가자. 3.을 선택했다면, 결론 8번으로 가자. 투표 2)의 질문은 이렇다. 당신은 가자 지구의 민간인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능한 이유로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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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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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전 그날, 사진으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을 기억하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던 날 나는 그곳에 있었다. 동네 주민이었던 나는 대통령의 최초보도 이후 사망판정에 이르기까지의 그날을 사진으로 남겼고, 얼룩소에 그 기록과 기억을 남긴다.  누군가는 이 기록과 기억이 아무 쓰잘것 없는 것으로 생각할수도 있다. 마음에 들지 않을수도 있다. 얼룩소 유저들 중에서도 국정원이 모욕을 위해 학자를 동원한 노무현 전 대통령 희화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나와 같은 누군가에게는 14년전 그날의 기억과 슬픔, 분통함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분이 계시리라고 믿는다. 아직 어디에서도 올리지 않은 비공개 현장 사진을 얼룩소에 싣는다.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때를 다시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할지 고민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0.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발견된 직후 처음으로 구급차가 이동한 곳은 봉하마을 근처의 진영읍 세영병원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위중하여 종합병원급 ...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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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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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내용 속 숨겨진 다섯 가지 이슈

지난 7일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가장 훌륭한 외교적 성과를 얻은 회담이라 평가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사 정리 없이 일본과 협력도 없다는 인식 벗어나야’ 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긴 했지만, 이 정도의 논란은 ‘이새끼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 , ‘이란의 주적은 UAE’라는 말실수로 단련된 한국 언론과 시민들에게는 큰 이슈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 행간을 읽는 좋은 방법이 정상회담의 발언이 아닌 정상회담에서 말하지 않았던 부분을 읽는 것이다. 마침 정상회담 이후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가 정상회담 후 두 정상의 발언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논평, 추가 설명을 했는데, 두 정상의 발언보다 오히려 더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 크게 다섯가지 포인트로 정리하고 분석해 보았다. 1.대통령실이 원하는 질문을 하지 않는 언론에 대한 불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의 이슈가 과거사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처...
국제정치/국제사회 · 한국정치 ·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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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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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악의없는 도청’해명에 숨겨진 속내는?

어떤 보수적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원래라면 반국가단체인 야당을 다 잡아가둬야 하는데, 어쩔수 없이 참는 상황’으로 인식한다.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악의있는 도청'과 '악의없는 도청'이 존재하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도 그야말로 '구국의 결단'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왜 그럴까? 지금 내가 쓰는 글은, 머릿속 예측이나 예상이 아닌 여러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기사라고 부르기 스스로 걱정되고, 에세이라고 말하고 싶은 이유는 내용과 예측이 퍽 극단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 쓰는 내용이 대통령실에서 결코 인정하지 않을 내용이고, 현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이번 사태를 담당하는 담당자 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다만, 이 글은 '대통령실의 속내는?'이라는 제목으로 써 놓고 '저도 모르겠어요' 라고 결론을 내지 못하는 글이 아니다. 현재의 상황과 대처를 ...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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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인증된 계정

친일종족주의자들의 ‘일본 기억법’

성일권 l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발행인 일본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교육철학 방향을 제시하는 일본 문부과학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지난해 고등학교 검정교과서에 나오는 ‘조선인 강제연행’이나 ‘종군위안부’ 등의 용어를 정정하도록 출판사에 직접 요구해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이전에는 일본유신회 등 우익들의 요구에 일본 정부가 화답해 출판사에 정정을 권고하면 출판사가 정정 신청을 하는 형태로 일본 교과서가 수정됐는데, 지난해 통과된 일본 검정교과서의 경우 이런 형식도 갖추지 않고 일본 정부가 직접 출판사에 특정 표현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종군위안부’는 ‘군이 동원했다’는 맥락이 삭제된 ‘위안부’로, ‘강제연행’은 ‘동원’으로 수정됐다.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가 한·일 역사를 왜곡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7년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했을 때에도,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竹島,...
한국정치
김민석
그래서, 여성징병제를 해? 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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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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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여성징병제를 해? 말어?

이렇게 질문할 거면, 이 주제에 관심도 가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발. 여성 징병제, 모병제 논란에서 책임감 없는 주장들이 넘쳐난다. 그리고 이 주장들이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일단 군 인력 제도에 대해서 징병제 폐지와 여성 징병제가 동시에 논의되는 것부터가 한심한데다가 황당한 일이다. 우리 군의 인력수급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내용만 보기 때문에, 이런 정반대의 주장이 대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가 보고 싶은 관점으로만 보다 보니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다. 한국군의 모습과 위기에 관한 토론의 수준 자체가 저열하다 보니 그래서 누가 맞고 누가 옳고 어떻게 가야 한다는 말조차 하기 어렵다. 거기다가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을 맞으면 욕도 두 배로 먹는데, 보고 욕을 하더라도 이 글을 읽고 지금 논쟁이 되는 모병제와 징병제 논란, 여성 징병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이라도 더 어렵고 힘든 점을 생각했으면 좋...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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