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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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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신당'을 어떻게 봐야 하나

‘친윤 정치'도 문제지만 '이준석 정치'가 보수의 대안일 수도 없어 “당이 제대로 변하지 않으면 신당 창당 가능성은 100%다. 저 사람(친윤계)들을 위해 지역구를 채워주는 식으로 총선에 나갈 의향은 전혀 없다.” “정치를 시작한 지 12년째가 됐고, 큰 판을 벌여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12월에 의미있는 날짜를 고르는 중이다." "하기로 결심하면 무조건 수권 정당을 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있고, 정권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각종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 꺼내고 있다. ‘당이 제대로 변화지 않으면’이라는 전제가 따르긴 하지만, 이미 이 전 대표는 인요한 혁신위를 평가절하 하고 있으니 사실상 신당 창당 쪽으로 마음 먹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신당 창당 명분을 차단하기 위해 그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는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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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재판’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

학문의 결과를 형사처벌 하려던 무모함 ‘단일한 서사’만 허용되는 여론 몰이에 대한 성찰 필요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무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26일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2015년 11월에 박 교수를 기소하면서 "위안부의 본질은 매춘", "위안부들은 일본 또는 일본군의 애국적 협력자로서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위안부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등의 표현을 허위라고 봤다. 또 "1996년 시점에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거나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 협력자이기도 했다" 등 모두 35개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학...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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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불가능한 카드인가?

윤희숙은 어쩌다 윤석열 정부의 ‘찬밥’이 되었나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국민의힘이 혁신위원장을 찾고 있는 가운데 ‘윤희숙’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지난 19일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원장 '구인난'을 밝히면서 최고위원들에게 "좋은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하자 한 최고위원이 조심스럽게 "밖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 얘기가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윤 전 의원 정도는 돼야 혁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얘기였다. 하지만 그 이후 김기현 대표의 움직임을 보면 윤 전 의원이 중용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구인난을 호소하면서도 김 대표의 시선은 다른 인물들에게로 향하는 것으로 비친다.그러고 보니 의아한 일이다. '윤희숙' 하면 한 때 보수정당의 새로운 기대주로 각광받던 시기가 있었다. 보수정당에서는 드물게 정책을 갖고 경쟁하고 보수정치의 새로운 비전을 강조하던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보수뿐 아니라 중도층과 합리적 진보층에서까지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알다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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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루 만에 의심받은 쇄신 의지

'친윤-영남' 사무총장 임명이 말해주는 것 이런 광경을 쇄신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을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어제 신임 사무총장에 경북 영천시 청도군이 선거구인 재선의 이만희 의원을 임명했다. 이미 김기현 대표(울산 남을)와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을)가 영남권인 상황이니 당의 핵심 요직 3 자리를 모두 영남 지역 인사들이 차지한 그림이 되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수행단장을 맡아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김 대표가 ‘영남당’이라는 시선을 무릅쓰면서 다시 ‘친윤’으로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은 총선 공천 만큼은 ‘친윤’이 챙겨야 한다는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당 쇄신을 추진하기로 결론 내리고 하루 만에 생겨난 상황이다. 다른 당직에서는 지역 균형을 고려했지만 사무총장 인선의 영향으로 빛이 바랜 모습이다. 이쯤 되면 김 대표가 생각하는 쇄신이 어떤 것인지, 과연 쇄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 지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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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 사태,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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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 사태, 정치실종이 낳은 결과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가 실종된 여야 관계에서 찾아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라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부결투표를 결정했던 결과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사례 이후 35년 만의 일이다. 민주당이 작심하고 낙마의 칼을 빼든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당장 새 대법원장 후보자의 지명과 인준 절차가 진행돼야 하지만,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진행이 당분간은 쉽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연말까지 새 대법원장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4년 1월 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 후임에 대한 임명 제청도 표류하게 된다. 내년 초에 있을 법관 인사에도 차질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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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왜 교사 그만뒀어?"

최근에 존경하는 어른들을 만나뵐 일이 있어  조심스레 내 근황을 전했다. "저 사직했어요." 환하게 웃으며 조금은 눈치를 보며 말하는내 말을 듣고 어른들 반응은 가지각색. 영어교육과 학부 시절 나는 영문학 수업을 다른 전공 수업들보다도 더 열심히 듣는 학생이었는데, 좋아하던 영문학 교수님께서는 내가 그만두었다고 하자 "아, 요즘 학교가 힘들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더니, 정말 그만두는구나. 내 제자 중에서도. 전에 찾아왔을 때도 힘들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뭐, 뭘 해도 잘 하겠지. 앞으로 그럼 더 힘을 내야겠네." 하고 웃으셨다. 뭐랄까, 가장 내 마음을 편하게 한 반응이었다. 또 다른 (지금은 은퇴하신)원로 교수님께 "저 사실 교수님 은퇴랑 비슷한 시기에 교직 은퇴했어요!" 하고 농담을 건네자 내 손을 꼭 잡으며 "잘했다. 잘 그만뒀어." 하고 말씀해주셨다.  미래 전망에 대한 통찰력 있는 조언을 들었다.  임용고시를 지도해주셨던 담당 지도교수님께선 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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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총선을 결판 낼 윤석열 정부 결정적 장면 11
유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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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결판내는 것은 이재명도 할 수 있다

윤석열 말고 이재명도 총선 변수의 양대 축이다  천관율 얼룩소 에디터가 ‘총선을 결판 낼 윤석열 정부 결정적 장면 11’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 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논쟁적 장면 11건을 선정하여 내년 4월 총선에 끼칠 영향력을 기준으로 독자들이 채점을 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가 선택했던 일들 가운데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다만 큰 줄기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11가지 장면들의 내용을 보면 총선까지 지속되기 어려운 일시적인 사안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바이든-날리면’ 논란, 수능 출제-사교육 카르텔 논란, 잼버리 파행 같은 일들이다. 당시에는 나라가 떠들썩했던 일들이지만 유권자들은 많은 사안들을 우리의 기대보다 쉽게 잊곤 한다. 막상 총선에 미칠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변수들이다. 아, 그런 생각이라면 그렇게 채점표에 응답을 하면 된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이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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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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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이 하고 있는 세 가지 착각

이러면서 총선을 이긴다고 믿다니  30년이 넘게 정치를 들여다보면서 정치평론을 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정당활동도 했고 큰 선거의 전략도 여러 번 다뤄봤다. 그러니 무엇이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길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을 갖고 있다. 그런 내 눈에 요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용산 대통령실의 모습은 의아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떤 때는 선거에서 지는 길을 일부러 찾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다.  이 글에서는 ‘용산’이 착각하고 있는 세 가지만 짚어보기로 한다. 1. 보수층 결집으로 총선 이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노인의 날에도 기어코 ‘공산 세력’ 얘기를 꺼냈다. 대체 노인의 날이 공산 세력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는데 윤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한 얘기는 이런 것이었다.“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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