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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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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덴스
악명높은 가상의 사고실험 : 트롤리 딜레마 비판
이
이성규

답글: 악명높은 가상의 사고실험 : 트롤리 딜레마 비판

비슷한 말이 녹아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문 문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문 문구 중 가장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인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도의 개선도 평등의 원칙 때문에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도 어긋나기 때문이다(헌재 1990. 6. 25. 89헌마107, 판례집 2, 178, 197; 헌재 1991. 2. 11. 90헌가27, 판례집 3, 11, 25; 헌재 1...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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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성규

답글: 고백합니다, '무운'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모르는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한걸 억지로 우기는건 죄입니다. 만일 "사흘"이라는 말을 기자가 몰라서 그걸 굳이 "4일"이라고 보충 해설을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 "'사흘'이라는 말은 사전상 3일이라는 뜻이지만  '사'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4일'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3일을  의미한 것인지 4일을 의미한 것인지 발언자에게 확인해보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솔직히 거의 20년에 가까운 경력을 가진 기자가 '무운을 빈다'는 표현을 몰랐다는 것도 충격이지만(저는 이공계 출신인데, 제 주변에서 이 표현을 몰랐다는 사람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학교육을 미국에서 받은 이공계 출신 30대 젊은이입니다.), 전후 대응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어떤 단어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같은 단어에 대한 개념의 범위가 서로 달라 소통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
한국정치
alookso콘텐츠
한류의 문화지리학 - 미국과 일본의 어깨에 올라탄 K-콘텐츠?
이
이성규

답글: 한류의 문화지리학 - 미국과 일본의 어깨에 올라탄 K-콘텐츠?

좋은 분석 글 감사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는 다른 나라들은 왜 한국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사실 본문에서 말씀하신 '미드'를 위시한 미국 문화는 전세계에 위세를 떨치고 있고,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문화의 영향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지리적으로 한국이 그렇게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답이 간단하게 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왜 K인가? 하는 궁금증이 아직 시원하게 해소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궁금하기 때문이 아니라, 'K-컬쳐의 지배력을 어떻게 확장하고 유지할까'라는 당면 과제와 연관된 핵심 질문이기 때문에 답이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준 얼룩커의 탁월한 분석도 매우 공감하면서 읽었지만, 오징어게임을 비롯한 현재의 K-컬쳐의 성공은 단순히 가성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절대값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는 느낌...
국제정치/국제사회
이문영
오징어게임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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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답글: 오징어게임과 저작권

저작권은 정말 복잡한 문제라 말씀하신대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한동안 콘텐츠 산업으로 먹고 살아야 할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필요할 것 같구요. 하지만 저작권 실무, 연구는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그런데 저작권 문제는 생각보다 협상력의 차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오징어게임 제작사가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았거나, 수익분배를 더 요구했다면, 넷플릭스에서 제작 자체를 거부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불공정해보이는 계약 조항이 단지 현재 양 당사자의 협상력의 균형점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원글에서 말씀해주신 2차, 3차 저작권의 문제는 입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술 작품의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Droit de Suite)과 유사한 권리를 2차, 3차 저작물에 대해 인정하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2차, 3차 저작물을 만들 경우 원저작자에...
생활/사건사고
이
이성규

일방적으로 생명을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요.

"삶은 비존재의 축복받은 고요를 방해하는, 이로울 것이 없는 사건으로 여길 수 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아이를 가진다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지는 행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위의 쇼펜하우어의 태도와 같은 사상을 통칭하는 '반출생주의'라는 표현이 있다는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는 반출생주의에 가까운 입장에서 딩크로 살고 있었구요. 살아간다는거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일인데, 아이를 갖는다는 것. 책임질 수 있긴 한건가요? 살아가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고,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고귀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내 의사와 상관없이 삶의 피곤함이 난데없이 떠넘겨진다는건 조금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이가 매일 매일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이 생을 유지해야 하는 고단함보다 더 크게 만들어 주겠다는 생각이 들면 아이를 갖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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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성규

답글: 헌법재판소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전 지금과 같은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과연 적절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 기관의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헌헌법 - 헌법 위원회 (제81조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0년헌법 - 헌법재판소 63년헌법 - 대법원 80년헌법 - 헌법위원회 현행헌법 - 헌법재판소 재밌는건 제헌헌법 헌법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현재 헌법재판관들이 전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법률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는 부통령, 국회의원이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이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법률전문가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과연 법률전문가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상당한 논의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대법관 구성에도 비법률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세상을 글로 배운 사람들이 타인의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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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트럼프와 트위터 -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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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답글: 트럼프와 트위터 -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의 문제

흥미로운 소송입니다. 다만, 지엽적인 주제 몇 가지를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한국 헌법 및 헌법 이론에 근거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물론 미국 헌법과 한국 헌법의 표현의 자유의 규정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참고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