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정말 복잡한 문제라 말씀하신대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한동안 콘텐츠 산업으로 먹고 살아야 할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필요할 것 같구요. 하지만 저작권 실무, 연구는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그런데 저작권 문제는 생각보다 협상력의 차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오징어게임 제작사가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았거나, 수익분배를 더 요구했다면, 넷플릭스에서 제작 자체를 거부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불공정해보이는 계약 조항이 단지 현재 양 당사자의 협상력의 균형점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원글에서 말씀해주신 2차, 3차 저작권의 문제는 입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술 작품의 '추급권(Res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