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다 줘야한다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선별지급하자는 사람, 주면 안된다는 사람 등. 저마다의 주장이 있고, 이유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유용성, 공정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만 진정한 의미와 대상자를 판단할 수 있는 정책이다. 재난지원금은 왜 줄까. 재난지원금은 '재난'으로 인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을 완화하고, 생계 안정을 위해서 '긴급'하게 지급한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재난 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급해서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막는 용도이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최소화하여 지급해야만 한다. 누구는 살만하고, 누구는 어렵다는 판단을 통해 지체할 시간이 없는 성격의 지원금인 것이다. 만약, 선별해서 지급한다면 그 판단을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국세청 신고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분기, 적어도 한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