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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택수

진인사대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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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만, 힘들겁니다.
D
Dondo

답글: 국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만, 힘들겁니다.

죄가 없다면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는게 검찰조직입니다. 왜 검수완박이라는 이슈가 있는지 조차 이해가 안갑니다.  늘 생각하는건 이겁니다. 검찰을 무서워하는 조직은 범죄자밖에 없다는 것.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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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 투표
alookso 투표

지나간 투표 모아보기! (2022년 4월 2호)

alookso 팀은 토픽과 현안별로 얼룩커들의 다양한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 투표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매일 다른 토픽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표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얼룩커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투표는 토픽 메뉴의 투표 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그간 올라온 투표 몇 가지를 모아왔습니다. 흥미로운 투표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기고, 새로운 글로 추가적인 의견을 펼쳐 보세요. 투표 질문을 클릭하면 다른 얼룩커들이 해당 투표에 관해 남긴 의견을 살펴보고,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투표는 계속 열려 있으니 아래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투표가 있다면 참여해보세요! 토픽: 세계 질서와 세계 경제 토픽: 인구와 도시 토픽: 기술과 인간 토픽: 기후와 에너지 토픽: 사회의 변화 토픽: 민주주의의 미래 토픽: 보통 사람들의 경제 토픽: ...
프로젝트 alookso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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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최제언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글로벌 스탠다드?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이 글은 위의 기사 내용을 토대로 주관을 섞은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검수완박 주장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경찰이든 한국형 FBI든 수사를 해오면 그걸 보고 기소여부만 결정하는 기소, 공소유지 업무만 맡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일까요? 1. 미국 미국 연방검찰은 간첩, 테러, 부패, 주요경제 범죄 등의 범죄를 직접 수사합니다. 기소도 합니다. FBI에 수사지휘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지만 수사지휘권은 없습니다. 미국의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없지만 경찰과 원팀이 됩니다. 미국 경찰은 사건을 검사가 기소해줘야만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불수사, 불송치, 수사종결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우리나라와는 다르죠. 2. 독일 독일 검찰은 한국처럼 직접수사...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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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검수완박, 오답입니다
부
부자될래요

답글: 검수완박, 오답입니다

정치적 의견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나치게 빨리 추진하려는(소위 급발진)느낌이 느껴집니다. 여당 수사 못하게 하려고 하는 느낌이 계속 든다는 말이죠....여당이 공수처 급추진해서 만들었고 여당이 검수완박 급 추진하고. 제가 현 야당에 기울어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계속 위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_-;; 
한국정치
김
검수완박, 오답입니다
럭
럭키트리

답글: 검수완박, 오답입니다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현 시점에서 급진적인 검수완박은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넘겨 받는다고 정의가 바로 세워진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검찰 개혁의 논리로는 경찰도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양쪽다 도덕적으로 무결하고 완벽함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할때 양쪽이 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의 과도한 업무 집중은 경찰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뜨릴것이며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결국 국민일것입니다. 지금 여당은 공수처때부터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의 권력이 비대해지는것을 경계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점은 어느정도 동의하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다른 한쪽에 비대한 권력을 만드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수사권 조정을 통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정치
김
검수완박, 오답입니다
프
프라이빗

답글: 검수완박, 오답입니다

그러네요.민주당은 또다시 야당의 자리만 꿰차고 있을 생각인가 봅니다. 지금의 자리도 당신들 자리가 아닌지 계속 야당때의 행동만 하더니 말입니다.
한국정치
김
검수완박, 오답입니다
달빛소년
달빛소년

답글: 검수완박, 오답입니다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럴 것이면 대통령 선거전이나 최소한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던 것이여야 국민들의 공감을 받죠. 대선 패배 후 갑자기 검수완박을 들고와서 2주안에 강행처리 하겠다고 한다면 그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년이 지났는데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었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너무 행복하다, 잘되었다 하는 여론을 본적 없습니다.
한국정치
김
검수완박, 오답입니다
D
Dondo

답글: 검수완박, 오답입니다

솔직히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싶지는 않은데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럴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수준입니다..
한국정치
박순우(박현안)
박순우(박현안)

박경석-이준석 토론, 정리 내용 나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생 문제로 유튜브까지 세 시간에 걸친 모든 토론회를 다 시청하진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큰 줄기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리해봅니다.   편의를 위해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발언한 내용을 최대한 모아 요약, 정리했습니다. 제가 시청하지 못한 부분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기록하신 분이 계시다면, 나눔을 조심스레 부탁해봅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이하 박 대표) – 장애인 이동권 문제만 주장하기 위해 시위를 진행한 건 아니다.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등 2006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한 내용을 이행하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 때만 진행한 게 아니다. 이명박, 박원순 전 시장 때도 시위를 한 적이 있다.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다. 21년간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 시위 공간을 지하철로 택했을 뿐이다...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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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수
서준수

프랑스 대선에 주목해야 할 두 가지 - 실용주의와 프렉시트

지난 4월 11일, 프랑스 대선 1차 투표가 치러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이 27.8%로 1위를 기록하고, 극우 정치인으로 알려진 마린 르 펜이 23.1%으로 뒤를 따랐다. 르 펜의 정 반대에 서 있는 극좌 정치인 쟝 뤼크 멜랑숑이 22%로 맹추격했지만 3위를 기록하여, 2주 후 치러지는 결선투표에는 마크롱과 르 펜 사이에서의 선택만이 남아있다. 마크롱, 실용주의의 프랑스 마크롱의 과거 이력을 보면 투자은행 직원, 사회당 정부의 장관 시절 고용 증가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 입안 등 좌우를 가리지 않는 실용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그가 프랑스의 최연소 대통령이 되고, 그의 신생 정당인 앙마르슈가 2017년 총선에서 과반을 넘어선 배경도 프랑스의 좌우 정당들이 분열된 상황에서 마린 르 펜으로 상징되는 극우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 다소 온건한 중도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용주의는 가장 광범위한 지지 기반이면서도, 강력한 지지층이 없는 이탈하...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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