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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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폴

경찰청 책임수사관, 전문수사관

경찰청 책임수사관, 추적수사 전문수사관, 수사면담 전문수사관, CCTV수사 전문가 그룹, 치안전문가 그룹, 경찰청 동료강사, 경찰청 국제치안협력사업 수사전문가, 수원지방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 한국인권강사 협회 인권전문강사, 한국교육플랫폼 협회 강사회원

경력
법률/법집행기관 -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강력범죄수사팀 / 형사과 강력범죄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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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지
반
원은지 인증된 계정  외 1명

지인능욕 세상에 알려도 쉽게 변하지는 않겠지 📨

반디(필명), 교사라는 직업을 아끼듯 학생을 사랑하는 30대 교사. 📝 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선생님입니다. 지난 1월, KBS 9시 뉴스를 통해 제자에게 지인능욕(능욕성범죄)을 당한 교사의 피해 사례가 세상에 알려졌다. 15분남짓의 보도 영상은 최근 몇년간 꾸준히 이슈가 되었던 능욕성범죄의 문제와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면서 많이 떨렸다. 내가 겪은 피해 사실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익명이었지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되었다. 뉴스 보도로 능욕성범죄의 심각성이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다시 겪게 될수도 있는 2차 피해가 두려웠다.  사람들은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일까. 혼자 그냥 속으로 삭이는것이 나았을까.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것은 아닐까. 여러 생각 속에서 보도 영상을 몇번이고 돌려보며 밤을 지샜다. 사실 뉴스 보도 전날, 또 다...
노동/인권/사회 · 국제정치/국제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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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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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의 3회 불출석 항소 취하 간주 종결 및 패소, 그 이후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대리한 권경애 변호사의 이야기로 오늘 하루 세상이 뜨겁다. 이 글은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해 가을 재판에 3회 불출석하여 항소 취하 간주 종결이 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이후 어떻게 사안의 효과가 미치고 진행되는지 최대한 법리적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다. 1. 민사소송에서 3회 재판 불참의 효과 재판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 판사는 일반적으로 출석한 피고에게 쌍불 처리를 할지 묻고, 다음 재판기일을 정한다. 이는 쌍불이 2회 이상 이어질 경우 소취하로 간주할 수 있는 아래의 민사소송법 조문이 있기 때문이다.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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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지
원은지 인증된 계정

내 스무살은 온통 ‘지인능욕’이었다 📨

 장물결(가명), 2001년생. 2020년 3월부터 ‘지인능욕’ 피해자 연대에서 활동했다.  2020년 1월 1일,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수험 공부에 지칠 때마다성인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따로 적어 두며 고대하던 바로 그 어른,그날 밤 SNS에 자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해 난생처음 집을 떠나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설렘도 컸습니다.하지만 떨리고 설레던 마음은 불과 며칠 뒤두려움과 분노,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N번방 사건이 세상이 떠들썩하던 그해 3월,‘텀블러’라는 해외 사이트에누군가가 저를 ‘지인능욕’한 게시물을 올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지인능욕’ 대부분 범죄가 그렇듯,제 신상정보와 제가 SNS에 올렸던 사진,성적으로 저를 비하한 허위 사실이 게시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습니다.피해 사실을 확인하러 사이트에 들어갔더니,저와 같은 피해를 본 여성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텀블러에서 ‘지인능욕’을 검색하면무한 스...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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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지
오
원은지 인증된 계정  외 1명

경찰 “지인능욕이요? 이건 못 잡지” 📨

오뚝(필명), 올해 로스쿨을 졸업한 20대 남성, 취미는 사진. 학부 때부터 성범죄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범죄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만큼 순진하고 무심한 소리가 또 있을까. 이른바 ‘지인능욕’ 피해자들에게 하는 말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신고접수부터 처벌, 배상까지 어느 것하나 당연한 것이 없다. 로스쿨 재학 중 내가 도운 4명의 지인능욕 피해자들만 해도 하나같이 경찰로부터 ‘거부’당했다. A는 자신을 “걸레”, “발정난 *”으로 부르는 트위터와 텀블러 게시글을 보고 경찰서를 찾았다. 신고했지만 “경찰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으니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해보라”는 말과 함께 반려당했다. B도 5년간 음란성 DM과 합성사진에 시달리다가 세 번이나 신고했지만 모두 반려되었다. 마지막 반려 때에는 경찰관으로부터 “몸매가 좋으셔서 그렇다”는 성희롱 답변을 들었고,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합성사진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말(이는 당연...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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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지
원은지 인증된 계정

내 손으로 잡은 범인, 하지만 사이다는 없었다 📨

저는 29살 초등학교 교사 이다정(가명)입니다. 2019년 10월, “텔레그램에서 선생님의 사진이 합성돼 유포되고 있다”는 추적단 불꽃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받아 입장했습니다. 방 이름은 <이다정(가명)을 소개합니다>였습니다. 700명이 넘는 채팅방, 제 사진 수십 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감을 잡기도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사진을 합성해서 올리고 있었습니다. 비공개 SNS에 올렸던 최근 사진도 있었고, 중, 고등학교 졸업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사진을 캡처한 것 같아. 삭제했던 사진들마저 있잖아… 도대체 방 운영자 휴대폰에 내 사진이 얼마나 많은거지?’ 그날 밤,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발이 떨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충남에 있는 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서에 가본 건 그때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텔레그램은 못 잡아요. 거기 보안이 ...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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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지 루마
원은지 인증된 계정  외 1명

지인능욕, 어떤 방어도 불가능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 📨

루마(필명), 30대 여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서 목소리를 보태면서 동시에 본업에도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번방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2020년 초, 가담자만 수만 명이라는 믿을 수 없는 뉴스에 공포와 혐오감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다. “텔레그램을 깔아보고 거기 ‘최근 접속’으로 뜨는 남자는 거르는 게 안전하다”는 말까지 떠돌았다. 범죄행각과 실태를 보며 분노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곧 잊게 됐다. 잊고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잘 살았다. 잊었다는 말을 굳이 사용할 필요조차 없던 ’일반인’ 시절의 내 얘기다. 2021년 여름, 텔레그램에 가입했다. 예약하기 어려운 아이맥스 영화 예매 알리미방이 텔레그램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별생각 없이 앱을 깔고 가입했다. 다음 날 오후,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 진동 알림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싸한 느낌이 들어 바로 알림을 열어보았다. “안녕”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익숙한...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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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지
원은지 인증된 계정

경찰도 모르는 지인능욕, 어느날 피해자가 되었다 📨

🔥 안녕하세요, alookso 원은지입니다. “지인능욕을 당했다면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요. 신고하러 가기 전에 지인능욕이 어떤 범죄인지 알아야 합니다. 높은 확률로 당신이 경찰에게 지인능욕이 어떤 범죄이며, 이게 왜 성범죄인지 설명해야 할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성범죄 피해자임을 인정받으려면요.”  지인능욕 피해자에게 항상 이런 당부를 합니다. 사실 지인능욕이라는 말은 애초에 가해자가 만든 이름입니다. 지인을 능욕한다는 뜻으로 말이죠.  ‘얼싸’, 피해자의 얼굴, 신체에 정액을 뿌린 사진 또는 영상을 뜻합니다. 얼싸는 지인능욕 가해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지인능욕을 신고하러 간 피해자는 “본인 얼굴 위에 뿌려진 게 ‘정액’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요?”라고 질문하는 수사관에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가해 행위의 맥락과 범죄 행위 성립에 대해 따져 묻고,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 지인능욕을 겪은 피...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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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지
원은지 인증된 계정

지인능욕 뿌리 뽑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다보면 성착취물을 계속 봐야 하잖아요. 정말 힘들 거 같아요.” “지원 활동을 그만두려고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성착취물을 봐야하는 것 때문은 아니었고요, 지인능욕 사건 때문이었어요.“ “‘지인능욕’이요?” 흔히 ‘지인능욕’으로 통칭되는 범죄가 있습니다.일반인 여성을 상대로 사진이나 동영상, 오디오 등을 가짜로 합성해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저는 ‘지인능욕’ 사건 때문에 추적단불꽃을 그만두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20년 3월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많은 가해자들이 ‘성착취’에서 ‘지인능욕’으로 전공을 갈아탔습니다. 2020년 12월, N번방 사건을 추적하면서 텔레그램 모니터링을 하던 중600명이 있는 한 대화방에서16세 여중생 한 명을 ‘지인능욕’하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대화방에 올라온 여러 피해물 중 잊을 수 없는 건,일본 성인비디오(AV)의 한 장면...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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