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일
대학원생
유럽 EU AI Act 통과 후 글로벌 AI 규제는 어떻게 될까?
‘김건희 고속도로’? 전문가가 본 실체는
문제의 본질은 예타 해킹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보고서를 읽고(풀 버전)
문제의 본질은 예타 해킹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보고서를 읽고(풀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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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간에서, 그리고 다른 온라인 공간에서 저는 자신을 "노가다판 행정학자"로 소개합니다. 이는 은유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제 일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해서, 이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저희 판에서는 "공공투자 의사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지 말 지, 하면 어떻게 할 지를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끔 연구논문도 쓰고요.
최근 넓게 봐서 저희 "업계"에 정치권에서 핫한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석연찮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다르게 종점이 변경되었다, 거기에 대통령 처가 소유의 땅이 있더라, 터무니없는 의혹이다, 이런 의혹으로 시끄러우니...
문제의 본질은 예타 해킹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보고서를 읽고(축약버전)
문제의 본질은 예타 해킹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보고서를 읽고(축약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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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과 관련된 논란이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논란을 "한국의 (건설사업) 공공투자 의사결정"이라는 눈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논란이 어디에 기인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한국의 (건설사업) 공공투자 의사결정
도로/철도 등의 SOC 사업은 정말 돈 많이 들고 오래 씁니다. 그래서 한 번 투자를 결정할 때 잘 해야 합니다. 이런 의사결정이 한국의 건설사업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칩니다.
① 사업계획(정부, 국토부 등)
② 사전타당성조사(사타, 민간/엔지니어링 회사 수행)
③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예타, KDI PIMAC 등 수행)
④ 예산반영...
흙수저의 멘탈 호신술 -프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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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천관율과 정한울은 정말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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