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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달라 찾아간 엄마, 돌아온 건 ‘스토킹’ 벌금 300만원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42화]
양육비 달라 찾아간 엄마, 돌아온 건 ‘스토킹’ 벌금 300만원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42화]
“아빠는 또 언제 와?”
이지연(가명, 41세) 씨는 딸아이의 질문에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이혼한 남편 김범수(가명, 41세) 씨는 지난해 2월 아이를 만나고, 한 해가 넘도록 연락을 받지 않았다. 물론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남편 김 씨와 협의이혼 한 지 약 8년. 이 씨는 열 살 난 딸아이를 혼자 키운다. 그동안 제대로 받지 못한 양육비는 약 4000만 원에 달한다.
2015년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르면, 김 씨는 딸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8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 김 씨는 이혼 직후에는 가끔씩 양육비를 보내왔다. 하지만 한두 해가 지나자 액수가 점차 줄더니, 결국 양육비가 끊겼다.결국 이 씨는 2019년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미지급 양육비 중 2700만 원을 60개월간 분할해, 월 45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래도 양육비 지급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 4년 동안 이 씨는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 채무 불이행 명부 등재 → 양육비...
4년 만에 법정 세웠는데… 양육비 안준 배드파더 ‘집행유예’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41화]
4년 만에 법정 세웠는데… 양육비 안준 배드파더 ‘집행유예’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41화]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와!”
법정 안을 가득 채운 인파 사이로 함성이 터졌다. 양육자 박연수(가명) 씨와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활동가들의 목소리였다. 판결이 이어졌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곧바로 탄식이 쏟아졌다. 아쉬움에 판사에게 항의하는 이들,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다.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이 선고되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감에 고개를 저었다.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노민식 판사)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영식(가명)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달 11일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관련기사 : <안에선 “미안” 밖에선 말싸움… ‘배드파더’ 첫 형사재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른 증거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육비 지급에 관한...
'나쁜 부모'가 두 다리 뻗고 사는 세상… 사법부가 만들었다
인천지방법원 11월 20일 형사재판을 앞두고..
“양육비 달라고? 거지냐?”… 11년간 양육비를 떼먹은 아빠의 실체
한부모? 비양육자? “난 그런 표현들이 싫다”
안에선 “미안” 밖에선 말싸움… ‘배드파더’ 첫 형사재판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4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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