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고령화에 징역형 없애는 일본, 감옥이 '재활센터'가 된 답니다. by 최성욱

안.망치 · 해침 대신 고침을

2022/04/29

수감자 22%이상이 65세 이상, 생활고에 재범률도 높아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 114년만에 '징역'이 사라진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범죄자들을 감옥에 보낼 때에는 일을 함께 시키는 징역형과 가둬두기만 하는 금고형으로 나뉘는데, 이를 금고형으로 통일한 겁니다. 이는 수감자들이 너무 나이가 들어 일을 시키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전체 수감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989년 2.1%에서 2020년 22.8%로 10배 늘었습니다. 특히 고령 수감자가 출소후 1년 내 재수감되는 경우(전체 20%)는 다른 연령대를 포함한 평균(15.7%) 보다 많았습니다. 고령자들은 의지할 사람도, 변변찮은 기술도 없이 사회로 나가다보니 또다시 죄를 짓고 형무소로 돌아오는 비율도 높다는 겁니다. 늘어난 고령 수감자들은 건강상 위험한 노역 대신 사이클을 타거나 공을 던지는 활동 등으로 이를 대체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고형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노역(...

최

최성욱 ·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해요!

2022/04/30

답글: 고령화에 징역형 없애는 일본, 감옥이 '재활센터'가 된 답니다.

젠더/청년/교육+1

배울점은 배워야죠. 이런 제도를 도입하다니 놀랍군요. 이런 제도를 통과시킨 배경과 저항을 극복한 이야기를 다큐로 다룬 영상이 있다면 보고 싶군요. 작성자님에게 보여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딱 다큐영상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서 쓴 글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멋져요.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1인가구는 늘고 고령화는 더 늘고...그런데 복지는 줄이자는 의견은 강해지고 참 답답한 사회입니다. 세금을 똑바로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