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김재경님의 글에 대해서

 책 원고 마무리 작업이 바빠 얼룩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들어오니 이런저런 답글들이 달려 있었다. 먼저 김재경님의 글에 대한 답을 먼저 해드리려 한다. 김재경님께서는 나의 글에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셨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혼란과 갈등에 대한 부분이다. 정확히 말하면 혼란과 갈등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다만 혁명읽는사람 얼룩커가 이야기한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제와 반대'에 대한 비판나 '인민의 복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맥락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포퓰리즘, 상대에 대한 비판 아닌 비난, 이재명 피습 사태의 본질을 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나올 수 있는 좋은 근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발전과 운영에서 갈등은 필요하다. 필자가 많은 책을 읽지 않았지만, 달의 'On Democracy'에서도 대의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로 의회에서의 토론을 제시했다.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며, 이는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존재한다. 이 갈등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개인 대 개인에서 단체 대 단체, 끝내 국회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숙의가 이루어지는가 아닌가가 대의제 민주주의 작동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https://alook.so/posts/RGtqWne

 좋은 말씀이시고 그 본질적인 뜻에 있어서는 옳으신 말씀이다. 갈등의 발생이 "불가피"하다면, 그러한 갈등을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은 굳이 로버트 달을 끌어오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충분히 타당한 주장이다. 이왕에 로버트 달(Robert Dahl)을 인용하셨으니 말을 해보자면 로버트 달이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박상훈 외 역, 후마니타스, 2016)에서 했던 주장도 함께 곱씹어보면 어떨까 한다. 로버트 달은 이 책에서 미국의 헌법을 '매디슨적 민주주의'라 규정하며 그 비(非)민주성을 비판한다. 대표적인 자유주의 사상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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