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에 공무직 근무를 서본자로서 조금 갸우뚱 하는 부분이 있어 걱정스런 부분을 써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논리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1. 공직퇴출 시스템?  근데 누구부터?

 공무원이 근면성이 떨어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퇴출에서 답을 찾는 것에 완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당성이 있어요. 분명 게으름 피면서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규칙이나 관행, 법 등 권한 높은 자들은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약간 과하게 말하면 기관 내에서는 무소불위 입니다. 계급 높은 자에게 더 엄하게 적용하는 법이 나오면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한 1~2%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해도 결국 아랫사람부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인맥과 평판을 중시 합니다. 그래야 위기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급장 높은 분들이 더 유리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업무를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특화된 분들입니다.
모든 부처에서 민원인 직접 상대하는 공무원이 직급이 높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발로 뛰는 업무는 그들이 하죠.

 공무직으로 일할 당시 고위 공무원이 이상한 명령을 내려도 인사고과가 두려워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인사고과를 상관이 못하게 해줘야 뭐, 말을 하지. 그렇다고 그걸 빼버리면 상관이 어떻게 부리냐고 항의하겠죠. 생각 잘 해야 합니다. 제 생각은 계급장 높은 분들부터 더 쉽게 잘라내는 시스템이 통과된다면 괜찮을 듯 싶네요.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다면 또 어떻게? 이 글은 행정부 위주로 생각했습니다.

2. 교육은 좋은데 미세하게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교육을 자주 시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잘못 만들면 더 골아픈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걱정되는 부분을 적어 봅니다.

공무원 사회는 부서마다 업무 수준이 다르고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