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직 사회 개혁의 실패 원인은 무엇일까?

jamesjeong
jamesjeong · 부동산과 조세재정을 연구하는 대학교수
2023/06/01
1. 그동안의 관료개혁이 왜 실패했을까? 

관료사회의 개혁에는 스스로 중심이 되어 아래로부터 변화와 개혁을 하는 밑으로부터의 자발적 개혁과 권력의 상부로부터 강력한 리더쉽에 추진되는 상명하달식 개혁의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일방적이고 지시형의 개혁과 공무원의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한 개혁으로는 복지부동, 시간지연 등의 저항으로만 나타난다. 그동안의 개혁은 상명하달식으로 위에서 아래로의 일방적 개혁추진으로 관료의 자발적 동의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료는 시늉만 내고 정권이 바뀌길 만을 기다린다.

권력은 유한하고 공무원은 영원하다. 이는 단기간·이벤트식의 상명하달식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준다. 공조직도 나름 권력이 있고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며 신분보장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 그래서 조직·인사·문화 등의 시스템보다는 단순히 일부 조직의 개편에 치중한다. 즉, 정권에 따라 조직개편으로 혼란만 초래한다. 결국, 개혁의 성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이것이 복지부동의 원인이다.

임시방편적인 개혁으로는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개혁이 어렵다. 즉, 공무원들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주지 못하고 자발적인 지지를 얻어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료주의 개혁을 위해 수많은 주장과 논의가 있었고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흐지부지 되었다. 또 다른 예로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취임 후 관료조직, 공기업조직부터 대수술에 올려 국민에게 개혁의 진정성을 알렸고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개혁이 가능하였다.

   2. 관료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조직적인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개혁의 당위성과 진정성을 충분히 알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1) 공무원 퇴출시스템 도입 : 공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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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사무총장를 맡고있으며,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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