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직 사회 개혁의 실패 원인은 무엇일까?
2023/06/01
1. 그동안의 관료개혁이 왜 실패했을까?
관료사회의 개혁에는 스스로 중심이 되어 아래로부터 변화와 개혁을 하는 밑으로부터의 자발적 개혁과 권력의 상부로부터 강력한 리더쉽에 추진되는 상명하달식 개혁의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일방적이고 지시형의 개혁과 공무원의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한 개혁으로는 복지부동, 시간지연 등의 저항으로만 나타난다. 그동안의 개혁은 상명하달식으로 위에서 아래로의 일방적 개혁추진으로 관료의 자발적 동의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료는 시늉만 내고 정권이 바뀌길 만을 기다린다.
관료사회의 개혁에는 스스로 중심이 되어 아래로부터 변화와 개혁을 하는 밑으로부터의 자발적 개혁과 권력의 상부로부터 강력한 리더쉽에 추진되는 상명하달식 개혁의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일방적이고 지시형의 개혁과 공무원의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한 개혁으로는 복지부동, 시간지연 등의 저항으로만 나타난다. 그동안의 개혁은 상명하달식으로 위에서 아래로의 일방적 개혁추진으로 관료의 자발적 동의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료는 시늉만 내고 정권이 바뀌길 만을 기다린다.
권력은 유한하고 공무원은 영원하다. 이는 단기간·이벤트식의 상명하달식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준다. 공조직도 나름 권력이 있고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며 신분보장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 그래서 조직·인사·문화 등의 시스템보다는 단순히 일부 조직의 개편에 치중한다. 즉, 정권에 따라 조직개편으로 혼란만 초래한다. 결국, 개혁의 성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이것이 복지부동의 원인이다.
임시방편적인 개혁으로는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개혁이 어렵다. 즉, 공무원들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주지 못하고 자발적인 지지를 얻어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료주의 개혁을 위해 수많은 주장과 논의가 있었고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흐지부지 되었다. 또 다른 예로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취임 후 관료조직, 공기업조직부터 대수술에 올려 국민에게 개혁의 진정성을 알렸고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개혁이 가능하였다.
2. 관료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조직적인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개혁의 당위성과 진정성을 충분히 알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1) 공무원 퇴출시스템 도입 : 공직에 ...
현재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사무총장를 맡고있으며,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공무원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ㅎ
저도 공무원 23년하고 퇴직했는데요
공무원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힘들어요 공무원 우습게 보지 마세요ㅎ
공무원 안해본 사람들이 공무원 조직의 개혁을 얘기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현재 자기가 위치한 그 곳 직장에서 본인들은 얼마나 혁신을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한 번 돌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저 밖에서 공무원 보니까 놀고 먹는거 같죠? 힘들어요 그분들~
예전에야 놀고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렇게 지낼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자영업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생활에 비하면 스트레스 제로에 가까워요
해외에서 민원업무 한 번 보신적 있으신가요?
느려터져도 이렇게 느려터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민원은 가히 전세계 1등이에요
공무원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요즘 일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사람들 민간에서 일하면 능력 발휘할 사람들이에요
남들에게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본인들에게 한번 돌려보심 어떨까 싶어요
우리나라 공무원 개혁하기 전에 모든 분야에서 다 개혁을 해야 해요
사기업이 훨씬 더 부정부패가 많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들
"나는 깨끗한데 나는 개혁하고 있는데 나는 일 잘하고 있는데
저기 공무원들은 개혁안하고 있고 정치인들 형편없이 일은 안하고
싸우고 있다" 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모두 스스로 개혁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남들 평가하기는 쉽고 저렇게 밖에 못하나 싶지만 입장 바꿔서 보면
남들도 우리를 또는 나를 형편없다고 비판하기는 쉬운법이에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참
그리고 내 세금 내는데 공무원들 내 세금으로 먹고 산다..혹 그런 생각하시는분
있는지 모르겠지만..너무 그러지들 마세요~
공무원 없으면 우리 사회 제대로 안돌아 갑니다.
그분들 더러운 일들 하기 싫은 일들 별 일 별 일 다하고 민원 해결에
그 사람들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무원 쉽게 일하는것 같아 보이면
공무원 시험 한 번 쳐보세요 그렇게 쉬운지?
그리고 월급 얼마 받는지 아세요?
편의점 알바보다 적어요~
제발 공무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개혁 운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선 공무원들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생활에 만족하는지?
박봉에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개혁대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할 맛이 날까요?
암튼
저는 지금 자영업 하지만 공무원 일할때와 비교하면 이건 뭐 천국입니다
공무원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적어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합격한 친구들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