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문적 식견을 담아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정량'으로만 이해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구석이 몇가지 있는 듯하여 의견 남깁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는 칠레 정도를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의 작은정부라고 적어주셨는데 첨부해주신 표에는 이스라엘과 콜롬비아 역시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최저 수준이라고 하셨기에 오류라고까지 할 수도 없고 맥락상 그렇게 중요한 부분도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지만, 혹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하여 소심히 남깁니다. 이 이야기가 주 된 것은 아니었고, 본론은 OECD 회원국들 간에 차이를 무시하고 수치만 나열하여 정부의 크고 작음을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경제 규모를 비롯한 구조적 특징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은 OECD 전체 국가들 보다는 G20 국가들에 더 가까울 겁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 가운데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최고 수준입니다. (독일 다음이지만, 1위 자리를 내어준지도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여러 전문가 얼룩커분들 만큼 경제적 식견이 높지는 않지만 정부 지출이 많다, 즉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다(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서술하겠습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기업 투자를 비롯한 민간의 양적 성장을 저해할 겁니다. 대외 경제활동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정부 지출 비율을 높이는 것이 적합하기만 한 방식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장과 분배 중 성장이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OECD라는 그룹의 정량 수치만 나열해 비교하는 것이 자칫 한국이 같은 조건의 국가들 가운데 분배에 소홀한 상황이라는 맥락상의 오해를 부를까하여 남깁니다. 
 

 
1번에서와 같이 먼저 사소한 오류에 대해 소심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