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와 기후변화 사이: 얼룩커들의 의견을 모아
2022/04/06
(함께 고민해봐요) 무섭게 오르는 기름값, 유류세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달린 여러분의 답글을 모아봤어요!
* 참고: 여기서 다룬 것은 승용차입니다. 화물트럭 등은 별도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참고: 여기서 다룬 것은 승용차입니다. 화물트럭 등은 별도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짧은 요약
- 유류세의 단기적인 인하를 통해 기름값을 “지금 수준으로 묶어두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앞으로 더 이상 기름값이 내려가는 일은 없으며,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통겠스럽지만 파괴적 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는 버텨내야 합니다.
- 고통을 줄이기 위한 다른 옵션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개선, 자전거 도로 확충, 전기차 보조금 상향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 또한 대중교통 인프라의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와 농촌을 나누어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0. 투트랙 정책: 자동차의 이용은 비싸게, 대중교통의 이용은 더 편리하게
지난 4월 4일, IPCC 워킹그룹3은 3,600페이지에 달하는 6차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중 10장, 수송 부문에서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하여 17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대중교통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동차의 이용을 더 비싸게 만드는 것과 대중교통의 이용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투트랙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이용을 더 비싸게 만드는 것은 유류세 인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국제 정세로 급등하고 있는 유류비를 생각할 때, 인상은 생각하기 힘든 옵션입니다. 따라서 유류세 30%를 인하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세가 안정되어 유류비가 낮아지더라도 기름값은 더 이상 내리면 안됩니다. 권성희 님께서 말씀하셨듯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는 이제 남의 일, 다음 세대의 일이 아닌 게 되었으므로, 이제라도 나라의 많은 예산을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을 도와주는 곳에 투입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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