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망국인가, 수요분산인가? (10년후 시나리오)
2022/02/24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모두 용적률을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용적률 500%의 4종 주거지역 신설하고 현250%인 2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하겠다(이재명),
1기신도시 용적률을 300%로 올리고, 서울엔 용적률500%로 역세권 첫집 공급하겠다(윤석열)
그렇게 되면 10년 후 어떻게 될까?
쓰러져 죽거나, 숨막혀 죽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다.
뉴타운 사업이 사업성 문제로 포류하며 주민갈등이 격화되어 결국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했던 2011년이 더 심한 버젼으로 반복되거나(쓰러져 죽거나),
용케 성공한다면 이제 주변지역에 에너지 및 자원의 공급과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떠넘기며 내부로는 양극화가 극심해져서 시민들을 갈아넣거나(숨막혀 죽거나).
과거에 통했던 방식
용적률 100~200% 수준의 주택’단지’를, 인구가 계속 몰리던 도시화의 시기에, 용적률 200~300% 정도로 고밀화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성공할 수 있었다. 늘어난 용적률 만큼 늘어난 주택 분양수익으로.
위 문장을 뜯어 보면,
(1) 용적률 100~200% 수준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2) 인구가 계속 몰리던 도시화의 시기에
(3) 용적률 200~300% 정도로 바꾸는 것이다.
(1)은, 1960~70년대에서 대략 80년대까지의 초창기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다. ‘하루에’ 평균 894명씩 증가하는 서울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일 224동의 주택, 버스 18대의 배치, 268톤의 수도물과 1,340kg의 쓰레기 처리 능력 등이 늘어나야 했던(손정목 2003),
1965~1980년의 15년간은 ‘일단 집을 최대한 많이 빨리 짓는 것’이 지상과제였다. 30-40년뒤에 이들을 재건축/재개발(이하 ‘정비’로 통칭)해야 하는 시점에서 상황이 어떨지 생각하는 건, 사치였겠다. 그래서 대규모 주택’단지’를 지어댔다.
자동차보급율도 적을 때라 사거리 간격이나 도로율도 지금에 맞지 않고, 빈 땅에 지을 때야 대단지도 상관없었지만 재건축재개발하려면 대단지에서 대규모 철거이주민이 쏟아져 나오...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의 소장입니다. 어디에서 살든 누구나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대학원에서 '사회주택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도 욕 먹고 안 사도 욕 먹을 운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