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1.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비롯해 유럽, 호주 등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수소 관련 법을 제정하고 지원 및 투자하고 있다. 이와 비교할 때 목표 적절성,  실현가능성, 미래 예측 수요 대비 공급 등 측면에서 한국 정부의 계획을 평가한다면?

= 한국 정부가 제정한 수소경제법은 생산에서부터 활용까지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장기적 로드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선진 사례라 할 수 있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 충전소 건설, 수소 생산기지 구축, 수소 시범도시 건설, 수소항만 구축,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 구축,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등은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된 노력이다.

수소 산업 생태계는 생산, 저장, 운송, 활용으로 단계를 나누어  볼 수 있다. 당초 법이 제정되는 단계에서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선두에 세워 활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에 따라 목표는 수소차 보급 대수, 충전소 구축 기수 등을 측정 가능한 목표로 제시했다. 

목표가 적절한지 여부는 의지수준, 이행역량, 이행성과 등을 기준으로 사후적 평가가 가능하며 실현가능성은 현재까지의 목표달성 여부를 척도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차량보급과 충전소 확대 등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향후 목표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현재 ‘수소경제법’에서 아쉬운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