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30
지방도시가 쇠퇴하고 있다 라는 진단은, 경제적 관점에서의 진단이라 생각해요. 지방소멸, 지방도시 살생부 류 책의 주제도 그것이며, 그래서 문제의 해법도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잘 안되었지만), 지역 축제를 열거나(더욱 잘 안되었지만) 하는 것이었죠. 대중님의 진단, 해법도 그 연장선 상에 있다 라고 생각해요. 경제라는 줄을 쭉 긋고 같은 방향을 봐야한다면, 저는 대중님의 진단에 대체로 동의하며 다만 해법은 좀 더 창의적이길(카오스적 요소가 가미되어 잭팟이 터지길) 바랍니다.
다만, 저는 경제라는 축을 제외하고 다른 축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방이 쇠퇴한대! 우리 집적을 이루고 도시를 압축하고 압축해서 다시 성장하자! 라는 구호는 매끄럽고 간결하지만, 개인적으로 재미가 덜 합니다. 저는 이 구호에서 한국...
다만, 저는 경제라는 축을 제외하고 다른 축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방이 쇠퇴한대! 우리 집적을 이루고 도시를 압축하고 압축해서 다시 성장하자! 라는 구호는 매끄럽고 간결하지만, 개인적으로 재미가 덜 합니다. 저는 이 구호에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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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지방을 살리는 산업 중의 하나인 '관광산업'을 보더라도 규모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모두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인적이 드문 관광지보다 여행을 가서도 사람을 많이 부딪힐 수 있는 제주도나 콘도나 해운대, 동해 등 유명 관광지를 선호하죠. 여행을 가서도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좋은 카페나 관광 시설도 잘 되어 있으니깐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혹은 인적이 드문 지방으로 거주를 옮기시는 분 혹은 극단적으로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프로에 나오시는 분들은 .. 그 정도의 불편을 감수합니다. 좀 시설이 덜된 관광지나, 낙후된 곳에서 더 적은 소득으로 살거나 ... 그냥 그런 불편을 감소하는 분들의 다양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본질적으로 인위적인 지역 평등을 만드는게 필요할까? 평등은 뭘까? 지역 평등은 뭘까? 왜 필요할까? 라는 질문부터 고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산업단지의 조성과 축제/행사성 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규모의 경제"를 제대로 구현하지 않은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에서 클러스터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입지에 조성한 산단의 저조한 분양률과 낮은 부가가치로 가시화되는 "경제적" 실패사례도 그렇고 어설픈 따라하기 소규모 축제는 글자 그대로 허공에 돈 풀기죠. 지역밀착형 소규모 이벤트업체만 좋은.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는 점은 적극 공감합니다. 규모의 경제와 클러스터링에 기반한 창의와 혁신이라고 뭐 영원히 가겠습니까. 낮은 인구밀도의 지방 소도시야말로 "대안적 경제실험"의 가능성을 과감하게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협동조합이나 새로운 형태의 조직운동이든 뭐든간에요. 좀 극단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인구 10-20만 규모의 소도시에 한해 우버같은 서비스를 풀어주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는 정책실험의 폭을 넓혀볼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100개의 실험 중 한두개만 터져도 본전 뽑는거겠지만요. 물론 그 와중의 실패사례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처리비용의 난점이 있겠지만, 이건 "규모의 경제와 클러스터링"으로 뽑혀나오는 이득에서 커버치는게 정당성이 있다 봅니다.
말씀하신 산업단지의 조성과 축제/행사성 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규모의 경제"를 제대로 구현하지 않은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에서 클러스터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입지에 조성한 산단의 저조한 분양률과 낮은 부가가치로 가시화되는 "경제적" 실패사례도 그렇고 어설픈 따라하기 소규모 축제는 글자 그대로 허공에 돈 풀기죠. 지역밀착형 소규모 이벤트업체만 좋은.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는 점은 적극 공감합니다. 규모의 경제와 클러스터링에 기반한 창의와 혁신이라고 뭐 영원히 가겠습니까. 낮은 인구밀도의 지방 소도시야말로 "대안적 경제실험"의 가능성을 과감하게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협동조합이나 새로운 형태의 조직운동이든 뭐든간에요. 좀 극단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인구 10-20만 규모의 소도시에 한해 우버같은 서비스를 풀어주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는 정책실험의 폭을 넓혀볼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100개의 실험 중 한두개만 터져도 본전 뽑는거겠지만요. 물론 그 와중의 실패사례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처리비용의 난점이 있겠지만, 이건 "규모의 경제와 클러스터링"으로 뽑혀나오는 이득에서 커버치는게 정당성이 있다 봅니다.
그나마 지방을 살리는 산업 중의 하나인 '관광산업'을 보더라도 규모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모두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인적이 드문 관광지보다 여행을 가서도 사람을 많이 부딪힐 수 있는 제주도나 콘도나 해운대, 동해 등 유명 관광지를 선호하죠. 여행을 가서도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좋은 카페나 관광 시설도 잘 되어 있으니깐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혹은 인적이 드문 지방으로 거주를 옮기시는 분 혹은 극단적으로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프로에 나오시는 분들은 .. 그 정도의 불편을 감수합니다. 좀 시설이 덜된 관광지나, 낙후된 곳에서 더 적은 소득으로 살거나 ... 그냥 그런 불편을 감소하는 분들의 다양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본질적으로 인위적인 지역 평등을 만드는게 필요할까? 평등은 뭘까? 지역 평등은 뭘까? 왜 필요할까? 라는 질문부터 고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