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밀레
카밀레 · sense of black humor
2021/09/30
"정치의 사법화"라는 추상적인 문제의식을 구체화한 좋은 토픽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정치 현안을 대법원, 헌재 판결을 통해 해결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국회는 왜 정치를 멈추었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어떤 권한으로 정치의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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