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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굴러갈 수 있는 건 제도뿐만 아니라 구성원들간의 합의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규칙을 만들어도 이를 지키겠다는 사회적 약속이 없으면 존속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약속인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고위공직자들도 대화로 해결이 어려우면 헌재에 판단을 맡겨버리니까요. 그중에서도 법과 제도를 움직이는 공직자들이 헌재를 굳게 믿고 있어서 헌재의 위상은 더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속, 합의, 믿음 등의 주관적 요소로 작동되는 것이라면 이것이 없을 때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지 않을까요? 정치 이슈가 헌재로 이동될 때마다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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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사법화"라는 추상적인 문제의식을 구체화한 좋은 토픽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정치 현안을 대법원, 헌재 판결을 통해 해결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국회는 왜 정치를 멈추었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어떤 권한으로 정치의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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