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분도 반박할 게 제법 있지만,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LH가 할 경우 건설원가로 분양한다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있지만, 시세를 감안해서 분양합니다. 즉 마진이 줄긴 하지만 꽤 남고, 그 마진으로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합니다 (이른바 교차보조). 따라서 수분양자가 개발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처럼 도표를 만들어서 이게 더 안 좋은 것처럼 설명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민관합작이라도 LH가 하는 민관합작은 민간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합니다. 그럴 경우 역시 개발이익 중 상당부분을 LH가 가져옵니다. 또한 본문에도 언급하신 개발부담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LH 주도일 경우 수분양자가 전부 개발이익을 가져간다...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했다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LH가 수익을 거두는 것을 공공환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LH가 거두는 수익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 걸까요?
동의합니다.
표가 시작부터 신뢰가 안가니 뒷 내용이 신뢰가 안갑니다.
동의합니다.
표가 시작부터 신뢰가 안가니 뒷 내용이 신뢰가 안갑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했다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LH가 수익을 거두는 것을 공공환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LH가 거두는 수익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