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규 인증된 계정 · 세상 온갖 일에 관심이 많아요 ^^
2021/10/14
다른 부분도 반박할 게 제법 있지만,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LH가 할 경우 건설원가로 분양한다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있지만, 시세를 감안해서 분양합니다. 즉 마진이 줄긴 하지만 꽤 남고, 그 마진으로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합니다 (이른바 교차보조). 따라서 수분양자가 개발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처럼 도표를 만들어서 이게 더 안 좋은 것처럼 설명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민관합작이라도 LH가 하는 민관합작은 민간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합니다. 그럴 경우 역시 개발이익 중 상당부분을 LH가 가져옵니다. 또한 본문에도 언급하신 개발부담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LH 주도일 경우 수분양자가 전부 개발이익을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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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온 직업이 10개가 넘을 정도로 파란만장하게 살다보니 온갖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진보정당에서 오랫동안 정책을 담당했기에 노동이나 인권 등의 이슈에 관심이 많지만, 대학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했고 의료인이기도 해서 과학이나 보건 쪽 이슈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 그 역사적 과정이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드는 글을 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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