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얼룩커 픽
다른 부분도 반박할 게 제법 있지만,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LH가 할 경우 건설원가로 분양한다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있지만, 시세를 감안해서 분양합니다. 즉 마진이 줄긴 하지만 꽤 남고, 그 마진으로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합니다 (이른바 교차보조). 따라서 수분양자가 개발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처럼 도표를 만들어서 이게 더 안 좋은 것처럼 설명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민관합작이라도 LH가 하는 민관합작은 민간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합니다. 그럴 경우 역시 개발이익 중 상당부분을 LH가 가져옵니다. 또한 본문에도 언급하신 개발부담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LH 주도일 경우 수분양자가 전부 개발이익을 가져간다는 기사의 도표는 (가정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