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글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했었는데, 통찰력이 느껴지네요!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보상을 미끼로 출산을 장려하는 건 반발심만 유발하고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힘든 국가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멋준오빠 ㅜㅜ 이상적인건 시민들의 안목 증가, 더 이상적인건 중임제 개헌, 더더 이상적인건 의원내각제 실시 개헌일텐데 아쉽죠

저도 단임제가 갖는 한계가 이런 정책에서 오는 듯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정책을 끌고가는 게 필요한데, 5년짜리면 그냥 뭐 앞뒤로 1년은 적응하고 레임덕온다고 해서 빼면 고작 3년인 셈인데 뭘 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코로나 정도 되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있지 않고서야 거대한 흐름으로 변하는 건 쉽지 않아보이긴 하네요. ㅠ

@규니베타 사실 환경오염 문제도 그렇고, 거대한 구조적 흐름을 바꾸는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흐름을 늦추거나 개선할 수는 있으니까요.

사실 대통령 단임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도 생각하는데(연임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해결을 잘 도모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당장의 보조금 등 단기적 제도들도 필요하지만,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더 좋은 방향의 접근을 해줬으면 합니다. 출생률 문제도 그렇고, 사실 일자리 문제도 그렇구요.

꽤 오래 그리고 많은 선진국에서도 노력했지만 성공사례가 없는것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는걸 막지못할것같고 ᆢ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정책을 다시 짜는게 나을듯 합니다

강제로 아이를 낳게 만들수는 없으니까요

@규니베타 사실 환경오염 문제도 그렇고, 거대한 구조적 흐름을 바꾸는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흐름을 늦추거나 개선할 수는 있으니까요.

사실 대통령 단임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도 생각하는데(연임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해결을 잘 도모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당장의 보조금 등 단기적 제도들도 필요하지만,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더 좋은 방향의 접근을 해줬으면 합니다. 출생률 문제도 그렇고, 사실 일자리 문제도 그렇구요.

@멋준오빠 ㅜㅜ 이상적인건 시민들의 안목 증가, 더 이상적인건 중임제 개헌, 더더 이상적인건 의원내각제 실시 개헌일텐데 아쉽죠

저도 단임제가 갖는 한계가 이런 정책에서 오는 듯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정책을 끌고가는 게 필요한데, 5년짜리면 그냥 뭐 앞뒤로 1년은 적응하고 레임덕온다고 해서 빼면 고작 3년인 셈인데 뭘 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코로나 정도 되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있지 않고서야 거대한 흐름으로 변하는 건 쉽지 않아보이긴 하네요. ㅠ

꽤 오래 그리고 많은 선진국에서도 노력했지만 성공사례가 없는것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는걸 막지못할것같고 ᆢ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정책을 다시 짜는게 나을듯 합니다

강제로 아이를 낳게 만들수는 없으니까요

정말 글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했었는데, 통찰력이 느껴지네요!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보상을 미끼로 출산을 장려하는 건 반발심만 유발하고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힘든 국가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