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유통구조는 정말로 기형적인가 by 김영빈

박하 · 배낭여행자

2023/01/24

한국의 유통망이 얼마나 기형적인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물가 상승의 체감 속도가 터무니없이 빨라지고 있고, 그 이유를 찾아보니 과할 정도로 많이 거치는 유통 중개 수수료의 비율이 큰 탓이었다. 책임 소재를 따져 묻는 것은 기본적 사회 정서인데도 이번엔 명확히 ‘유통’의 문제라 함께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이 기괴한 현상을 타파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내겐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통의 개념이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구조에서 결과물의 전달로 이어지는 과정의 이해와도 같다. 당연히 이윤을 남기는 입장을 알고, 그럼에도 유통업체에게 꼭 필요한만큼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싶어한다. 그렇게 유통망을 모른 척 인정해오던 마음이 어째서 부정적으로 돌변하였는가.요즘 신규 광고를 보노라면 여전히 유통망의 비중이 적지 않다. 대중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게 도리어 다행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정책이라는 건 시끄럽게 날뛰어야 바뀔테니. 새로운 소비 활로를 뚫으려는 업체들이 강조하는...

김영빈 · 사회과학 전반에 관심 많은 경제학도

2023/01/25

한국의 유통구조는 정말로 기형적인가

한국정치 경제/소비자 생활/사건사고+1

우선 농업인 출신으로서 불편한 일을 겪으셔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한국의 유통구조가 정말 기형적인지,
한국 농산물가격이 비싼 게 유통구조 때문인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합니다.

농산물 가격에서 유통마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건
부패 등 손실에 취약한 농산물의 특수성과,
유통기능 및 유통서비스의 향상으로 인한 유통비용도 감안해야 하거든요.

언론과 정부에서 지적해 온 것과 달리 농축산물 유통마진과 유통효율성 문제는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오해를 받는 측면이 있다. 유통마진이 높다고 해서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라고 단정 지울 수 없으며, 유통단계의 축소가 반드시 유통구조의 효율화로 이어져 농축산물 가격을 낮추는 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유통비용은 유통기능 및 유통서비스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다양한 서비스와 고품질의 수요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유통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유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공, 선별, 포장, 수송, 저장, 마케팅)와 관련된 비용은 유통마진에 전가되지만, 소비자의 효용이 증대되므로 유통비용이 증가한 것만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유통효율성을 가진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경제 발전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높아져 유통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소비자 가격 중 유통마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7.3%(일본), 72.6%(미국)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한편, 유통이윤 부분에서 유통단계를 축소한다고 해서 유통마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유통단계상의 누군가가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단지 상품의 특성상 단계마다 분산되었던 가격위험 및 재고부담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도 어느 수준 유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유통마진은 쉽게 축소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가격도 쉽게 낮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통효율성 문제를 논의할 때 유통마진의 크고 작음은 큰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