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png)
16년 동안 200조? 저출생 예산의 실상 [.brf]
.png)
.png)
2022/03/03
.png)
간밤의 토론 중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저출산 (저출생) 예산을 370조원 썼다”고 발언. 수없이 들어본 ‘저출생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건지.
So, it mattes
- 저출생 대응 예산은 주로 ‘아무리 사용해도 저출생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됨. 우스갯소리로 “예산을 신생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낫다"는 말도 나옴. 2020년 기준 신생아 수는 약 27만명, 관련 예산은 35조7천억원. 1인당 약 1억3천만원씩 줄 수 있는 규모였음.
- 2021년 합계 출산율이 0.81명까지 떨어진 심각한 상황.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보고서(2021년 8월)를 보면 저출생 대응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 수 있음.
우리가 아는 것
- 저출생 대응 예산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신설되고 2006년부터 편성됨. 처음 1조원대로 시작해 20...
.png)
.png)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