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ookso 브리프 김진웅
alookso 브리프 , 김진웅
2022/03/03
16년 동안 200조? 저출생 예산의 실상 [.brf]
간밤의 토론 중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저출산 (저출생) 예산을 370조원 썼다”고 발언. 수없이 들어본 ‘저출생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건지. So, it mattes 저출생 대응 예산은 주로 ‘아무리 사용해도 저출생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됨. 우스갯소리로 “예산을 신생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낫다"는 말도 나옴. 2020년 기준 신생아 수는 약 27만명, 관련 예산은 35조7천억원. 1인당 약 1억3천만원씩 줄 수 있는 규모였음. 2021년 합계 출산율이 0.81명까지 떨어진 심각한 상황.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보고서(2021년 8월)를 보면 저출생 대응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 수 있음. 우리가 아는 것 저출생 대응 예산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신설되고 2006년부터 편성됨. 처음 1조원대로 시작해 2010년대 중반부터 급증하는 모양새. 2021년 예산은 42조9천억원에 달함. 16년 동안 저출생 대응 예산...
심단단
심단단 · 심플하고 단순하게
2022/03/03
답글: 16년 동안 200조? 저출생 예산의 실상 [.brf]
젠더/청년/교육
과정을 무시한 결과주의의 복지정책은 수박겉핥기식일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돈까지 마치 저출산의 지원금으로 쓰인것처럼 홍보에만 매진하고 
저출산 정책은 적은 금액 돈쥐어주는 형국에 지나지않습니다. 

안타까운내용에 육아중인 1인은 참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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