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3
계속 끌어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기업의 경우에는, 청년층과 노년층 일자리의 관계가 완전 대체적이지는 않고 정년 연장분의 일부분만이 청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어쩌면 이 연구가 희망적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년연장 이후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 증가는 사실 공공영역이 커진다는 것이고 어쩌면 공공재정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청년 고용 창출이라고 보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공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 인력이 증원되는 경우라면 환영이지만, 그냥 일단 채용 관련 규제때문에 늘어나는 것이라면 단순한 재정투입 증가의 효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년연장 이후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 증가는 사실 공공영역이 커진다는 것이고 어쩌면 공공재정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청년 고용 창출이라고 보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공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 인력이 증원되는 경우라면 환영이지만, 그냥 일단 채용 관련 규제때문에 늘어나는 것이라면 단순한 재정투입 증가의 효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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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술에 배부르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저 연구도 콕 집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잘 읽어보면 결국 재정 투입 효과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제 아버지도 당시 정년 다가오는 공기업 직원이셨는데, 임금피크제 적용이 되면서 친정부에서 반정부 인사로 돌아서셨던 기억이 생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ㅎㅎ 노동문제는 참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도양단의 해법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하나씩 고쳐가는 수 밖에 없는 듯 하기도 하고요.
다만 그와 별개로, 정부나 공공영역의 일자리 창출 문제는 개인적으로 매우 관심있는 영역이긴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뭐랄까, 의미있는 정책 아이디어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해서요ㅎㅎ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저 연구도 콕 집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잘 읽어보면 결국 재정 투입 효과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제 아버지도 당시 정년 다가오는 공기업 직원이셨는데, 임금피크제 적용이 되면서 친정부에서 반정부 인사로 돌아서셨던 기억이 생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ㅎㅎ 노동문제는 참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도양단의 해법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하나씩 고쳐가는 수 밖에 없는 듯 하기도 하고요.
다만 그와 별개로, 정부나 공공영역의 일자리 창출 문제는 개인적으로 매우 관심있는 영역이긴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뭐랄까, 의미있는 정책 아이디어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해서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