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
2022/02/03
안녕하세요. 언제나 alookso에서 이래저래 글을 쓰고 있지만, 새로 글을 쓸 때 마다 인사를 드리게 되는 권승준 에디터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국민연금과 호봉제, 노동시장 문제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그 글에 담긴 문제의식을 먼저 써주신 김재윤님이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국민연금과 호봉제, 노동시장 문제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그 글에 담긴 문제의식을 먼저 써주신 김재윤님이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노동문제는 정말로 제가 잘 모르는 곳입니다. 호봉이 적용되지 않는 형태의 정년연장, 직무급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청년일자리와 정년 연장이 정말 경합관계에 있는 것인지도 한번 실증근거로도 살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을 간단히 요약하면 국민연금 재정을 좀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60세까지 내게 되어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기를 65세로 더 연장하고, 그에 맞춰 정년도 연장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년연장 문제는 그저 국민연금 재정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선 안되고 현재 기업의 급여제도 및 청년고용 문제 등이 연계한 복잡한 문제라는게 재윤님의 지적입니다. 국민연금 재정만 고려해서 정년을 무턱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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