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악용하는자는 이유불문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것은 나이를 따지면안됩니다. 나이어리다고 살인을 하는것?들은 이미 인권을 포기한거나 다름없기에 살인은 인권포기자로 판단하고 법이 적용되야 된다고 봅니다. 살인이 정당방위인 경우는 5%미만 그외 범죄는 강력처벌해야 됩니다. 어릴수록 죄의식이 없어지면 .... 바늘도둑 소도둑된다고... 강력범죄자 대부분이 소년법 범죄자들입니다

법을 강화하여 청소년 살인범죄를 막아야합니다
살인은 최대 15년으로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살인을 하여도 형량이 짧아서
범죄를 저지르고 즐거워하며 자랑합니다
그리고 살인을 하여도 기록에 남지 않는것도 큰 문제입니다
살인자가 학교나 아동관련 시설 등에 취업 하는등의 일이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심판을 정주행 하는동안 촉법소년법은 없애야 하나 오히려 강화해야 하나 갈피를 못잡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판사 역할로 나오신 배우 분이 하신 대사를 보고 이거다 싶었는데요.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청소년들까지 모두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면 안되기 때문에 촉법소년법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법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하십니다. 비록 드라마 대사이지만 저도 공감했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가끔 뉴스나 드라마에 나오는 억울한 일 당할까봐 겁이 나면서
피해자 보호 수사가 아닌 가해자 보호수사처럼 보일 때 화가 나면서 머리까지 아파옵니다.
촉법소년법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촉법소년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일이 관심과 배려 라고 여겨 집니다.
그런다음 그에 맞게 상과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진짜 요즘청소년 아이 아닙니다 폭행수준은 어른보다 더 합니다 당하는 아이가 얼마나 힘들지 영상이나 다친 사진들 보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가벼운 솜방망이는 이제 그만해야합니다 강한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법은 좀 이상한거 같습니다 강한처벌을 해야하는 죄는 약하게 처벌하게되어있고 약하게 처벌해야하는죄는 강하게 처벌하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사람이 법앞에 권력자가 되서도 안되고 남용해서도 안된다 촉법소년 사회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법을 강화시켜 더이상 범죄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위 웹툰과 드라마를 다 봤습니다만 확실 한 것은 촉법소년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처벌의 강도 뿐만 아니라 촉법 소년 적용 나이는 조금 더 낮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온 환경이 틀린점이 문제겠지요 부모의 역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식들이 보고 느끼는감정에 사람을 대하는 방법과 생각이 틀려지고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범죄의 구렁텅이로 유혹의 손길은 많습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지금의 상황에서 없어져야 되는게 맞습니다 잘못해도 뉘우치는 사람은 극히드물고 어른들의 잘못된성향으로 세뇌를 시키며 부모의 인생관을 물려주어서도 안됩니다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현실은 너무 각박하고 피해자만 생겨나고 누구하나 관심도없기에 허울뿐인 촉법은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경험과 어려운 소신의 이야기 잘 읽었습니다. 제가 에둘러 이야기한 것을 잘 들어 주신 것 같아 마음이 포근해 집니다. 어른으로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습니다.

생각보다 연구가 미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구자들은 "시민사회"라는 굴레로 주변에 머물고 있더군요.

그리고, 과분한 칭찬 감사합니다.

드라마에서 인상깊은 대사가 있습니다. '상처, 가정환경, 빈곤. 그런 것이 죄의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분명, 선택지가 있었고 너는 범죄를 선택했다. 따라서 반드시 책임도 져야한다.' 모두 그런건 아니지만 자신에게 고통이나 불이익이 없으면 잘못을 뉘우치지 못합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인간입니다.

어려서 뭘 모른다고 촉법소년이라는 혜택을 받는다지만 요즘애들 굉장히 영악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면에서는 어른보다 똑똑할 때가 있어요. 또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않는다고 남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주는건 마치 공감능력이 없는 소시오패스 같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촉법소년을 완전히 폐지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도 있겠죠 그렇기에 촉법소년의 나이를 좀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변화의 열망이 법무도, 국회도, 교육부에도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엄격한 처벌이든 무언가 바른 교육 시스템이든 변화가 필수인데 그 변화는 시민이 요구할 수 있지만 행동은 정부기관이 움직여야 하니까요.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변화를 위한 시민의 의지가 잘 전달되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요즘의 언론은 그 기능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 안타깝습니다. 무언가 더 시민의 변화의 메시지를 왜곡하지 않고 충분히 전달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세상 입니다.

본인들도 잘못한 행동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한 행동인데도 왜 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법이 문제인 거 같아요
어리다고 다 봐주고 그러니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고 그 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심각성을 느끼고 조심하죠

학폭은 아니었지만 어렸을때 왕따당한 경험이 있어요 전 이걸 봤는데요 보면서도 마음이 참 그렇터라고요
전 소년법폐지가 맞는것같아요 어렸을때 기준을 잡아주고 옳고 그름이 어떤건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다른 주제지만, 독일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논문이 생각나네요.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동독은 나치전범들을 잡아다가 강력한 처벌을 가했습니다. 반대로 서독에서 조기에 과거사 청산을 못하고 나치 전범들이 관료가 되기도 했고,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죠. 그래서 불만도 비난도 많았지만, 시민사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나치 전범의 흔적을 찾고, 밝혀내는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서 과거사의 아픔과 비극을 모두가 공유하고 이해하는 시간의 경험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 이후 네오나치즘이 구 동독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법으로, 처벌로 이루어지는 판결은 사건의 끝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관련자를 잡아다 처벌하고 그 이후로는 잊혀진 나치즘이 부활한 것입니다. 진정한 나치 청산은 끝없이 상기하고 가르치고 공유하고 생각하는 것에 있음을 논증한 글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범죄는 처벌로서 끝이 아니라 다시는 그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의 정신과 행동, 사회에서 공유되는 문화와 질서를 필요로 하는 기나긴 노력과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사람을 해하는 행동을 법으로 막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지만, 사람을 해할 생각 자체가 없다면 법과 처벌이 없어도 되니까요. 인간이 인간답게 되기 위해서 뛰어 넘어야 하는 어려운 길이기에 처벌이라는 약간 쉬운 방법을 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해자를 위한 촉법...정말 이 나라 법이 제대로 된건지 의문이네요. ..그 어릴때 따돌림과 학폭을 겪은 난 40 이 넘은 지금도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죄지은 사람들은 고개 빳빳히 들고 댕기는거 보믄...아이고..

법이 공정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억울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이 정당한 사법적 정의를 실행할 때에 비로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이 정의 실현보다 먼저 용서와 사랑(심신미약의 의한 감형 등 납득할 수 없는 사유의 감형등을 칭함)을 이야기 한다면 피해자는 용서가 아닌 사적 보복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사법적 정의가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N.O.F 저는 다만 그 가해자들마저도, 잘못된 가정 환경이나 사회 환경의 피해자일 수 있기에 과연 어른과 같은 형량을 부여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성인이면 그렇게 힘든 환경에 처해도 성인 권한을 가지고 본인의 의지로 헤쳐 나갈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링크한 참교육 웹툰이나, 이 소년심판 본문에도 나오지만, 보호소가 능사가 아닙니다. 가정 폭력을 피해 나가서 범죄를 일으킨 아이들이, 보호소에서 보호 받다가 부모에게 돌려 보내는 상황이 발생하죠. 심지어 그 보호소에 격리되는 것 마저 그 '부모'라는 작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그 이후에 우리는 보호 연령을 낮추는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촉법소년 폐지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고려 가능한 대안인거 같습니다. 꽤 괜찮은 타협안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