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김재윤 · 입법 종사자
2021/10/11
저는 위 댓글에서 ​선생님께서 원래 글에서 1, 2, 3으로 정리하신 요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것일 뿐입니다. 이제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인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정리하면, 원 글의 1, 2, 3의 주장과 다르게 국민연금 고갈이 계획된 고갈이라고 보기 어렵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세대에 충실한 우리의 정치제도 때문에 의사결정이 실패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문제 해결을 하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을 해야 합니다. 제가 부정의하다고 한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체하면 할수록 더욱 부정의해지기 때문에, 차악을 택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 세대의 결정을 우리가 소급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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