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나는 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눈여겨 보고 있다. 청춘포털(@youth.portal.official)에서 운영하는 계정이다. 최근 올라온 게시물 제목이 무려 ‘대전 돌싱글즈 1기 모집’이었다. 네? 뭐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피드를 슥슥 내리다 손가락을 멈칫했다. 내용은 더 상상초월이었다. 우선 참석대상은 대전에서 활동하는 만19세~39세 ‘돌싱청년.’ 수많은 00청년을 봤지만, 돌싱청년은 처음 들어봤다. 게다가 지원조건에는 이런 말이 써있다. “연인X, 애매한 관계X, 재판중X, 소송중X = 법적 싱글 아님 지원불가”
한 장을 넘기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돌싱글즈 1기에 참여하려면 사진 1장과 이혼확인서 또는 이혼사실증명서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내용은 사랑이 피어나는 차(TEA) 만들기, 차에 어울리는 음식 같이 먹기, 커뮤니케이션 및 커플 매칭까지. 참, 다채롭기도 해라・・・ 아래 설명에는 친절하게 강조 표시(※)를 해가며 참여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려주고 있었다.
청춘포털 인스타그램 게시물 갈무리
이 희한한 프로그램은 도대체 누가 기획한 건가. 프로필 아이콘을 터치해보니 ‘대전 서구 청년공간’이라고 적혀있었다. 확인 결과, 청춘포털은 대전 서구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청년공간이었다. 그러니까 이혼확인서까...
저출산 대책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에 기를 쓰고 반대하던 여성단체들이 생각나네요. 결혼 안하고 애 안 낳는게 여성의 '해방'이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이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출산율에 관심도 없고 오히려 내려갈수록 좋아하다가 이제와서는 저출산 핑계로 자기들 요구 다 들어줘야한다는게 참 웃겨요.
"저런 정책을 해봤자 효과는 없을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으면 차라리 납득이 갔을 겁니다. "여성을 출산율 올리는 도구로만 본다?" 출근길 버스 늘리면 사람을 일하는 도구로만 보는 겁니까? 코로나 백신 접종 권장하면 인권침해구요? 남녀 미팅을 주선하는데 왜 갑자기 여자만 도구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부 정책 중 사람 도구로 안보는거 없습니다. 정책 '대상'이니까 당연한거에요.
출산율 높이려면 가능한 정책들은 다 해봐야하고, 보육환경 마련 등 누구나 공감할 것부터 동거문화 도입, 혼외출산 확대 등 격렬한 반대가 예상되는 정책들까지 다 해봐야죠. 진짜 대한민국 출산율 올리길 원하신다면, 이런 사소한 정책 가지고 본인 사상에 안 맞는다고 초치지 좀 마세요.
정책개발 업무에 잠시 있어 본 입장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절박함도 느껴지고, 행정 수혜자인 일반 국민의 황당함도 같이 느껴집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결국 출생률이라는 지표(=숫자놀음) 가지고 어느 지자체가 잘했네 못했네 하며 논공행상을 해야 하니, 자꾸 당장 출생률 높일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들볶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결혼 생각이 전혀 없는 일반인 청년들로서는 (네, 요즘은 남성들도 포함입니다!) 왜 저런 걸 하나 싶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선 소위 말하는 '낮게 달린 포도부터 딴다' 는 전략입니다. 조금만 건드려 줘도 바로 재결합을 할 만한 사람들부터 공략하겠다는 심산이지요. 우리처럼 애초부터 가정 꾸리고 애 낳고 하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 정책의 수혜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책개발 업무에 잠시 있어 본 입장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절박함도 느껴지고, 행정 수혜자인 일반 국민의 황당함도 같이 느껴집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결국 출생률이라는 지표(=숫자놀음) 가지고 어느 지자체가 잘했네 못했네 하며 논공행상을 해야 하니, 자꾸 당장 출생률 높일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들볶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결혼 생각이 전혀 없는 일반인 청년들로서는 (네, 요즘은 남성들도 포함입니다!) 왜 저런 걸 하나 싶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선 소위 말하는 '낮게 달린 포도부터 딴다' 는 전략입니다. 조금만 건드려 줘도 바로 재결합을 할 만한 사람들부터 공략하겠다는 심산이지요. 우리처럼 애초부터 가정 꾸리고 애 낳고 하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 정책의 수혜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에 기를 쓰고 반대하던 여성단체들이 생각나네요. 결혼 안하고 애 안 낳는게 여성의 '해방'이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이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출산율에 관심도 없고 오히려 내려갈수록 좋아하다가 이제와서는 저출산 핑계로 자기들 요구 다 들어줘야한다는게 참 웃겨요.
"저런 정책을 해봤자 효과는 없을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으면 차라리 납득이 갔을 겁니다. "여성을 출산율 올리는 도구로만 본다?" 출근길 버스 늘리면 사람을 일하는 도구로만 보는 겁니까? 코로나 백신 접종 권장하면 인권침해구요? 남녀 미팅을 주선하는데 왜 갑자기 여자만 도구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부 정책 중 사람 도구로 안보는거 없습니다. 정책 '대상'이니까 당연한거에요.
출산율 높이려면 가능한 정책들은 다 해봐야하고, 보육환경 마련 등 누구나 공감할 것부터 동거문화 도입, 혼외출산 확대 등 격렬한 반대가 예상되는 정책들까지 다 해봐야죠. 진짜 대한민국 출산율 올리길 원하신다면, 이런 사소한 정책 가지고 본인 사상에 안 맞는다고 초치지 좀 마세요.
다 좋은데 '저출생'이 아니라 '저출산'입니다.
출생율과 출산율은 각기 다른 정의를 가진 전문용어(technical term)거든요.
산(産)이란 한자를 그렇게 쓰기 싫다면 재생산권이란 용어도 쓰질 말아야죠.
정책개발 업무에 잠시 있어 본 입장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절박함도 느껴지고, 행정 수혜자인 일반 국민의 황당함도 같이 느껴집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결국 출생률이라는 지표(=숫자놀음) 가지고 어느 지자체가 잘했네 못했네 하며 논공행상을 해야 하니, 자꾸 당장 출생률 높일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들볶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결혼 생각이 전혀 없는 일반인 청년들로서는 (네, 요즘은 남성들도 포함입니다!) 왜 저런 걸 하나 싶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선 소위 말하는 '낮게 달린 포도부터 딴다' 는 전략입니다. 조금만 건드려 줘도 바로 재결합을 할 만한 사람들부터 공략하겠다는 심산이지요. 우리처럼 애초부터 가정 꾸리고 애 낳고 하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 정책의 수혜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언제나 현장과 손발이 안 맞는 행정 이제는 놀랍지도 않군요.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갑니다.
정책개발 업무에 잠시 있어 본 입장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절박함도 느껴지고, 행정 수혜자인 일반 국민의 황당함도 같이 느껴집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결국 출생률이라는 지표(=숫자놀음) 가지고 어느 지자체가 잘했네 못했네 하며 논공행상을 해야 하니, 자꾸 당장 출생률 높일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들볶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결혼 생각이 전혀 없는 일반인 청년들로서는 (네, 요즘은 남성들도 포함입니다!) 왜 저런 걸 하나 싶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선 소위 말하는 '낮게 달린 포도부터 딴다' 는 전략입니다. 조금만 건드려 줘도 바로 재결합을 할 만한 사람들부터 공략하겠다는 심산이지요. 우리처럼 애초부터 가정 꾸리고 애 낳고 하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 정책의 수혜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