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라고 마냥 달달하지만은 않아요

꼬니
꼬니 · 일과 취미생활 다 열심히 할래요
2023/07/20

요새 실업급여 제도를 두고 “시럽급여” “샤넬 선글라스” 발언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 논란이 어떤 결론을 가져올지 궁금해진다


실업급여 하한액 개선에 나서기로 한 이유는 이 '실업급여'가 구직자의 취업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 때문이라고 한다

수급기간을 줄이고 반복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비율을 줄이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부 악용 사례로 인하여 무조건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다


재취업 및 재창업을 위한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이라던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먼저 신경 쓴다면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는 자연적으로 줄지 않을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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