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제언 · 뭣도 아닙니다
2021/10/18
우선 이 글이 태어난 계기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공공의 영역과 시장의 영역이 각자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다 하나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제로섬일지라도 그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주택자라는존재를 악마화하고 각자 하나의 집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픽의 첫 번째 얼루커 픽이 그런 내용이었지요. 저는 그런 관점이 정치인에게 표가 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에게 득이 되긴 하지만 실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실생활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그런 관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의 표를 얻은 정치인들이 그런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 것이고 시장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을수록 수급이 비정상화되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이 토픽에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그 글의 제목을 오마주한 글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 분이 받는 지원이라든가 공공임대 등의 정책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의 영역을 부정하는-사는 것이 아니라- 관점은 사실이 아닐뿐더러(지금 상황에서는)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시장의 왜곡으로 인한 부작용을 떠안게 되는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속속 그런 류의 글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닌 건 분명한 듯 합니다.

아무튼 정리하자면 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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