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성범죄자 인적사항에 대한 편지를 받아봅니다. 성범죄 이력이 있는 범죄자의 개인정보와 주소지가 적혀있는 편지를 보고 안전하지 못하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동네에서 사람들을 쫒아내 달라고 호소하는 보호자도 있고 출소 후에도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니 믿어보자는 보호자들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성범죄자가 집 근처에 산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는 신경줄을 건드리는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바로 옆집에 흉악한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상상을 하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정시설에서 교정을 받으며 형기를 마친 후 출소한 사람들이지 사회에서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재복역률이 감소하게 된 이유로 심리치료과와 분류센터의 신설 등 재범 방지 기능과 교정교화가 강화됐다는 점을 꼽았다 합니다. 전체 형법범죄에서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1.18%이며 성범죄의 재복역률은 16.9%로 전체 재복역률(21%-27%)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이들 중 37.7%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머지는 다른 범죄로 수감된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성착취범에 대해서도 교정본부에서 제대로 교정을 한 후 사회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다른 글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정만이 그들을 다른 범죄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정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했을 때 똑같은 마음으로 비슷한 범죄 혹은 더 흉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