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산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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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너무 많이 가니 직업교육을 늘리자?": (옛) 독일식 교육대안 비판

양승훈
양승훈 인증된 계정 ·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2023/01/26
앞서 지방대 교수들의 현실과, 지방대와 지방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위상, 지방대생들의 성향과 노동시장에 관한 글을 각각 썼다.

요컨대 지방대 교수들은 나름대로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고(만족스럽다는 것은 아니다), 지방대가 고등교육을 통해 과반수의 청년들을 교육하며, 지방대생들은 어리숙한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상황이 그들을 주눅들게 만들 따름이다.

진보나 보수, 좌파나 우파 누구든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손쉽게 지방대와 지방대생, 그리고 지방대에 있는 선생들에 대해 재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바라보는 지방대는 대체로 교육이란 것이 가능하지 않은 공간이고, 지방대생은 어리숙한 주체다.

그 와중에 진심으로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충심으로 고언 하는 '낭만적인 지식인'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들이 자주 언급하는 주장 하나에 대해서 논평을 해보려 한다.

"대학을 너무 많이 간다. 우리는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들은 독일식 듀얼 시스템(김나지움과 직업학교 모델)을 도입해, 대다수 고등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청년들이 기술을 도제식으로 배워 생산직 노동자로 현장에 빠르게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사정 혹은 노사민정(지자체 포함) 합의를 만드는 것이 교육체제 개혁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강변한다. 최근에는 직무급 제도를 잘 활용하여 원하청 또는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 격차와 노동시장의 (분단된) 이중구조를 극복하자는 비전을 함께 제시한다. 연공성(근속 연수가 높아지면 임금이 오르되, 신입사원은 적게 받는) '상후하박' 구조를 깨자는 것이다.

생산직 아빠의 청춘은 계속 될 수 있을까?

그런데 1990년대, 특히 1995년 문민정부(김영삼 정권)에서의 '5・31 교육개혁'을 통해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되어 대학이 양산된지 30년의 시간이 흘렀다. 박정희 유신정권의 1973년 중화학공업화 과정에서 구축했던 기능인력 양성체제는 그 때 완전히 붕괴되었다. 사실 포항-울산-창원-거제-여수로 이어지는 남동임해공업지대의 '노동...
양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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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제조업, 지방을 키워드로 연구합니다.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오월의봄, 2019)를 썼고 한국사회학회 학술상과 한국출판문화상 교양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최근에는 조선산업, 디지털전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양승훈의 공론공작소> 칼럼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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